성명·논평 [논평]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오늘(13일) 서울고등법원(형사10부, 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에서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김기설 씨의 분신사망 후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필하여 자살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은 […] 2014-02-13 493
민변 뉴스 민변 ‘또하나의 약속’ 단체관람_2월 6일, 12일, 14일, 그리고…. [사진설명] 2월 12일 밤 8:30분 강남cgv에서 ‘또 하나의 약속’ 단체관람이후 찍은 사진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또하나의 약속’, 민변은 개봉일날 노동위를 중심으로 21명, 2월 12일사무처 […] 2014-02-13 1,214
공지사항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위] “국가란 국민입니다” -우리시대 변호인 시국강연회 안내 “국가란 국민입니다” -우리시대 변호인 시국강연회 안내 1. 취지 – 박근혜 취임 1년에 즈음하여 현 시국에 대해 고민하고 다가올 봄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장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행동을 […] 2014-02-12 949
공지사항 [긴급좌담회] “김용판 1심 재판이 풀지 못한 진실과 의혹” [긴급좌담회] “김용판 1심 재판이 풀지 못한 진실과 의혹” – 김용판 무죄 판결의 문제점과 의미 내부고발자의 양심의 소리에 눈감은 검찰과 법원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고발한다. ▣ 긴급좌담회 개요 1. 지난 […] 2014-02-12 836
공지사항 [공지] 제3회 민변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 안내 제3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 1. 주최 및 주관 등 – 프로그램명 : 제3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법 실무교육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2014-02-11 901
공지사항 2014. 2. 17.(월) 19:00, 다윈주의 좌파(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은 있는가) 피터 싱어. 최정규 역. 이음(2011)/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 피터 싱어. 노승영 역. 시대의 창(2014) 다윈과 마르크스의 조우 찰스 다윈, 1809년 영국에서 태어나 1882년 사망, 1859년 <종의 기원> 발표 카를 마르크스, 1818년 독일에서 태어나 1883년 사망, 1848년 <공산당 선언> 발표 같은 시대, […] 2014-02-10 538
성명·논평·자료 [논평] “쌍용자동차의 회계조작, 정리해고의 부당성 확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논 평] “쌍용자동차의 회계조작, 정리해고의 부당성 확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오늘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2009년 6월 8일 쌍용자동차가 단행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노력 요건을 갖추지 […] 2014-02-07 334
성명·논평·자료 [논 평] 이제 특검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논 평] 이제 특검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위반,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하 […] 2014-02-07 1,427
성명·논평 [공동 성명] 학교 앞, 주택가 용산 화상경마장 확장 입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헤 정부와 마사회는 화상 도박장 입점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폐쇄해야 합니다 [공 동 성 명 서] 학교 앞, 주택가 용산 화상경마장 확장 입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헤 정부와 마사회는 화상 도박장 입점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폐쇄해야 합니다 IMF 외환위기 […] 2014-02-06 250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2014년 상반기 정기대의원회 2014년 상반기 정기대의원회 지난 1월 24일 저녁, 민변 대회의실에는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2014년도 상반기 정기대의원회가 개최된 것인데요, 각 기수를 대표하는 대의원 및 집행위원 등의 당연직 […] 2014-02-06 592
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 7]전(前)과 후(後), 사전납본이라는 검열을 철폐하다!_안상운 변호사 영화 <변호인>의 재판 장면.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산주의자라는 증거라면서 그들이 탐독했던(?) 사회과학 도서들을 증거로 제출한다. 그 중에는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E. H. 카의 명저 <역사란 무엇인가>(What is history?)를 비롯하여 <전환시대의 […] 2014-02-06 738
공지사항 민변 전체회원대상 2월 월례회_영화 ‘변호인’ 양우석 감독과 함께 하는 이야기마당_2. 26.(수)19시/민변 사무실 [2월 월례회 안내] 영화 ‘변호인’ 양우석 감독과 함께 하는 이야기마당 2014. 2. 26.(수) 19시 / 민변 대회의실 민변 회원 분들께 작년 12월 중순 영화 변호인이 개봉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우려와 […] 2014-02-05 472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위,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 해체 관련 기자회견 개최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기자회견] – 법무부와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수사와 재판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 ■ 일시 및 장소: 2013. 2. 3(월) 오후 12시, 법원 앞 삼거리 ■ […] 2014-02-03 425
공지사항 2014 민변신입회원 엠티에 초대합니다. 2월 7일(금) 18시~8일(토) 9시/서울 대방동여성플라자 2014 민변 신입회원엠티에 초대합니다. 민변 신입회원+예비회원+올해로 변호사 3년차 이하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2014 민변 신입회원엠티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려 합니다. 이번 신입회원엠티는 2011년 이후 3년만에 이뤄진 회원단합행사로, 민변을 대표하는 회장, 사무처 […] 2014-01-28 720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헌법 위에 존재하는 출입국관리법, 더 이상의 개악을 중단하라! [성명] 헌법 위에 존재하는 출입국관리법, 더 이상의 개악을 중단하라! 지난 12월 20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①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위해 지문이나 얼굴과 같은 […] 2014-01-28 373
공지사항 [공부모임]2014. 2. 3.(월) 19:00 민변회의실, 동경대생에게 들려준 한국사(메이지 일본의 한국침략사) 이태진. 태학사(2005) / 덕수궁(시대의 운명을 안고 제국의 중심에 서다) 안창모. 동녘(2009) 100년 전의 한국사, 그 ‘현재성’을 찾아서 지금으로부터 꼭 한 달 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합니다.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의 생물학적 DNA는 물론이요, ‘A급 전범’이라는 ‘역사적 DNA’까지 고스란히 […] 2014-01-27 564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또 협력업체 노동자가 죽었다, 현대제철 사업주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성명] 또 협력업체 노동자가 죽었다, 현대제철 사업주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지난 23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또 다시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지난19일 오전 5시 10분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하도급업체)직원 김모씨(53)가 […] 2014-01-27 618
공지사항 2014 민변 바둑대회_2014. 2. 22.(토) 13:30 / 한일바둑 2014 민변 바둑대회 개최 안내 2014년 2월 22일(토) 오후 1시 30분 / 한일바둑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변 사무처에서는 바둑을 즐기시는 원로, 중진 회원뿐만 아니라 전체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2월 중순 경 바둑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바둑대회가 처음에는 원로 변호사님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최근에는 회원분들의 […] 2014-01-24 390
성명·논평·자료 [노동위][논평] 삼성지회 부지회장에 대한 해고는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와해전략! [논평] 삼성지회 부지회장에 대한 해고는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와해전략!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판사 이승한)는 삼성노동조합(현재는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로 조직형태변경된 상태임, 이하 ‘삼성지회’라 함)과 조장희 노조 부지회장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 2014-01-23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