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4/20(화) 19:00, 부동산 계급사회 4월 두 번째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으로 『부동산 계급사회』라는 책을 골라보았습니다. 저자 손낙구는 책머리에서 가수 정태춘이 눈물로 부른 <우리들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방값에 시름하던 서민들의 아픔을 상징한 사건” http://blog.daum.net/cpf001/115 “대한민국은 […] 2010-04-09 187
의견서 [의견서] 무상급식 서명운동 선거법 위반 여부 의견서 무상급식 서명운동 선거법 위반여부 민변 법률 의견서 류제성 변호사 / 민변 □ 선관위의 해석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는 최근 무상급식에 찬성․반대하는 홍보물을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배부하거나 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 2010-04-08 162
민변 뉴스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후기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후기 강 기 탁 노동위가 전체모임을 가졌습니다. 2010. 4. 3.(토)~4. 4., 서산 마애삼존불-보은사지-개심사-(해미읍성)-천리포수목원 생태교육관(숙소)-세미나-뒷풀이/천리포수목원, 이런 여정이었습니다. 김선수 […] 2010-04-07 84
의견서 [의견서] 노동부의 ‘교원노조 단체협약 분석(2010. 3. 24.배포)’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검토 의견서 [의 견 서] 노동부의 ‘교원노조 단체협약 분석(2010. 3. 24. 배포)’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검토 의견서 1. 노동부의 비교섭 사항 주장에 대한 검토 노동부는 2010. 3. 24. […] 2010-04-01 153
민변 뉴스 민변 노동위 전체모임/ 미군위 워크샵 1. 민변 노동위(4월 3~4일, 충남 서산 만리포, 천리포해수욕장)민변 노동위원회는 4월 3일(토)～4일(일), 1박 2일간 충남 서산 및 만리포․천리포해수욕장 근처에서 2010년 1/4분기 전체모임을 진행합니다.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일정 1일차는 서산마애삼존불상, 보원사지, 개심사를 관람한 […] 2010-03-31 142
민변 뉴스 [인터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마음으로 – 이경환 변호사 인터뷰 조두순 사건과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전자발찌 소급적용 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인터넷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 2010-03-31 237
민변 뉴스 [회원전용] 6.2 지방선거 민변 법률자문단 참여 안내 6.2. 지방선거 민변 법률자문단 참여 안내 6.2.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전의 낙천․낙선운동을 넘어 시민사회와 정당간의 연대를 통한 야권 후보 단일화, 풀뿌리 시민후보 당선을 위한 유권자운동, […] 2010-03-31 136
민변 뉴스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6호] 사형제도를 둘러싼 아시아 국가들의 논란 이란 마약소지죄로 사형을 선고 받은 16살 아프가니스탄 청년 이란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입국이자 최근 유엔으로부터 청소년 사형의 폐지를 권고 받은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계속해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16살의 잔다르샤 […] 2010-03-31 207
민변 뉴스 민변 3월 월례회 <이지상, 사람을 노래하다> 후기 민변 3월 월례회 ‘이지상, 사람을 노래하다’ – 후기 작은 콘서트와 이야기들을 통해,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대략 세 가지 정도 기억납니다. 첫 번째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예요. 경제위기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세계화 속에서 갈수록 경쟁과 […] 2010-03-30 149
민변 뉴스 3월 인턴 월례회 후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제 4기 인턴 18명이 활동을 한 지 한 달여가 지난 3월의 마지막 금요일 밤. 저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인턴생활의 방향을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 2010-03-30 122
민변 뉴스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선 민변의 법률 지원이 계속되다 정부의 계속되는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민변의 법률적인 지원이 계속되다 지난 3. 20.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 2010-03-30 78
의견서 [의견서] 사면법, 법원조직법, 형의 집행 및 처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서 민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요청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제7597호)」,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7582호)」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7486호)」에 관한 민변의 검토의견을 2010.3.30(화)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03-30 171
민변 뉴스 전교조 시국선언 – 공판 참관기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전교조 시국선언 서울지역 형사 1차 공판 참관기 – 3. 29.(월) 14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2010고합223 (형사36부)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는 […] 2010-03-29 142
고시랑고시랑 다큐멘터리 영화 <경계도시2> 관람 후기 민변에서는 3월19일(금) 저녁, 다큐멘터리 <경계도시2>를 단체관람했습니다. 송두율 교수 사건과 이 사건에 비친 한국 사회의 모습을 7년 만에 다시 떠올리며, 영화 관람을 마친 후에도 민변에서는 오래도록 <경계도시2>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영화는 당시의 […] 2010-03-29 190
민변 뉴스 [회원전용] 민변 23차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민변 23차 정기총회가 5월 29일~30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다들 아시겠지만 민변의 정기총회는 민변에서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이자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새로운 회장단과 집행부를 맞이하는 총회이니만큼 그 의미가 더더욱 높다고 할 수 […] 2010-03-29 65
민변 뉴스 공부모임, <한국 진보정당 운동사> 4월 첫 주 공부모임에서는 ‘정당’과 ‘선거’에 관한 책을 함께 읽습니다. 신영복 선생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래는 과거로부터 온다” 현명한 자는 과거로부터 배우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 2010-03-26 87
공지사항 4/6(화) 19:00, 한국진보정당 운동사 4월 첫 주 공부모임에서는 ‘정당’과 ‘선거’에 관한 책을 함께 읽습니다. 신영복 선생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래는 과거로부터 온다” 현명한 자는 과거로부터 배우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 2010-03-26 201
성명·논평 [논평] 헌법재판소 일반교통방해 합헌에 대하여 [논 평] 헌법재판소의 일반교통방해 합헌 결정에 대하여 1. 오늘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단 한명의 반대의견도 없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루로서의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서 […] 2010-03-25 187
의견서 [의견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보도자료] 민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 11. 13.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에 대한 […] 2010-03-23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