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방글라데시 섬유 노동 – 국제적 노동착취에 맞선 방글라데시의 노동자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방글라데시 섬유 노동 – 국제적 노동착취에 맞선 방글라데시의 노동자들 1. 방글라데시의 섬유산업(Garment Sector of Bangladesh Industry) 방글라데시의 경제는 농업 중심이지만 최근엔 기성복 산업으로부터 외국 자본이 유입되고 이윤이 […] 2011-01-31 18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강제퇴거 금지법 토론회 후기 강제퇴거 금지법 토론회 후기 상담변론팀 및 민생경제위원회 박준철 5기 인턴 (사진 출처 : 한겨레) 유난히도 추운 올 겨울, 이젠 영하10도 밑으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그럭저럭 날이 좀 풀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그 […] 2011-01-31 69
민변 뉴스 민변 신년눈꽃산행_계룡산, 거기 있다. 계룡산, 거기 있다 조세화 사법연수원생 토요일 새벽, 버스를 타고 서울을 빠져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민변의 2011년 시산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버스 안에서 김밥으로 간단히 아침을 때운 뒤 잠을 청한 […] 2011-01-31 121
고시랑고시랑 민변 실무수습 후기_동아대 로스쿨 이현주 민변실무수습 후기 동아대 로스쿨 이현주 평소 법조인이 되면 공익과 인권 향상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했고 실질적으로 활동해 본 적이 거의 없었던 […] 2011-01-31 165
성명·논평 [논평] 박한철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한다 [논평]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한 최고규범이다. 모든 법과 국가기구는 헌법의 가치질서에 합치되게 제정, 운용되어야 한다. 이런 헌법에 기초하여, 통치권 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한 […] 2011-01-28 162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등 4개 법률가단체, “홍익대 청소노동자 법률지원단 구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홍익대 고소고발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등 4개 법률가단체, “홍익대 청소노동자 법률지원단 구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홍익대 고소고발 기자회견” 개최 1. 2011. 1. 27.(목) 오전 10시, 민변 노동위원회 등 4개 법률가단체(민변 […] 2011-01-27 167
공지사항 2월 공부모임_2월 8일(화) 19시/영화로 만나는 치유의 심리학 설날 지나고 2월 첫 공부모임에서는 ‘트라우마’와 그 치유에 대한 책, 『영화로 만나는 치유의 심리학』을 읽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저자는 ‘트라우마와 연관된 영화’들을 통해, 트라우마와 그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날 […] 2011-01-27 182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홍익대 청소노동자 법률지원단 구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홍익대 고소고발 기자회견 [취재요청] 홍익대 청소노동자 법률지원단 구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홍익대 고소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1. 1. 27.(목) 오전 10시, 홍익대학교 정문 앞 ■ 주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2011-01-26 162
공지사항 [모집] 민변 6기 인턴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6기 인턴을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988년도에 창립되어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약 650여명(2010. 7. 기준)의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 2011-01-24 98
성명·논평 [보도자료]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및 대한변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보도자료]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및 대한변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2011. 1.31.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및 대한변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 진영의 선거운동이 진행중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는 총 7명의 후보가 출마하였고, 대한변협회장에는 하창우, 신영무 2명의 후보가 […] 2011-01-24 178
공지사항 2011년 민변 신년 친선 바둑대회 개최 안내_2월 12일(토) 13시/ 한일바둑 2011년 민변 신년 친선 바둑대회 개최 안내 안녕하십니까. 민변 회원님 모두에게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사무처는 민변 회원의 친선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한동안 명맥이 끊겼던 민변 회원간 친선 바둑대회를 아래와 […] 2011-01-24 134
자료집 1/24일 피해 진술작업 안내 긴급조치 재심 및 국가배상 등 진행 경과보고와1/24일 피해 진술작업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구악의 상징이었던 긴급조치 관련 과거사를 청산하고 관련 피해자들의 구제에 논의를 모아 오던 중, 진화위의 […] 2011-01-20 174
고시랑고시랑 [특별판] 민변 변호사 적응기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하주희(법무법인 정평) 강풀의 웹툰 ‘당신의 모든 순간’ 연재가 끝났다. 사무실 인터넷질의 백미였던 웹툰인지라 아쉬움이 많다. 뭐 대략 사람이 좀비가 되어도 자신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기억한다는 만화스러운 스토리이다. […] 2011-01-19 141
민변 뉴스 [특별판] 2010년 민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민변은 2010년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민변 회원은 아래에서 소개하는 여러 가지 변론단에 참여하여 표현의 자유, 소수자인권등 다양한 공익인권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또한 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도 하면서 아울러 […] 2011-01-19 154
민변 뉴스 [특별판] “시크릿 민변” 백주선 변호사(사법 연수원 39기) 2010년 봄 어느 날, 민변에서 상근 간사로 일하고 있는 서선영 변호사님이 개업 준비로 여염이 없던 저에게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39기 사법 연수원생들과 간담회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2011-01-19 129
성명·논평 [성명]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후보의 성명”에 대한 민변의 입장 [성명]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후보의 성명”에 대한 민변의 입장 2011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의 선거를 맞아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서, 대한변협회장후보로 출마한 신영무 후보의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성명서의 내용인즉 신영무 후보가 […] 2011-01-17 217
자료집 긴급조치재심등 사건위임계약서 사건위임계약서 위임인(갑) : 수임인(을) : 변호사 / 법무법인 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사 건 명 당 사 자 상 대 방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재심청구, 형사보상, 국가배상, […] 2011-01-17 178
자료집 긴급조치재심등 위임장 안내 소송 위임장 사 건 당 사 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표시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표시 권한을 수여한다. 수 임 인 별지1 표시와 같음 수권사항 […] 2011-01-17 178
자료집 긴급조치 위반 등에 관한 진술서 긴급조치 위반 등에 관한 진술서 본인은 과거 1970년대의 유신헌법, 긴급조치의 피해자로서 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형사 재심, 형사보상, 민사소송, 헌법소송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대로 기재하는 바입니다. 다 음 ① […] 2011-01-17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