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기업 요구만 수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 전면 재수정해야 [공동 보도자료] 기업 요구만 수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 전면 재수정해야 -시민사회단체, 행안부의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제거해 국민 사생활 침해 심각할 것 경고 지난 7월 20일 […] 2020-07-27 59
성명·논평 [미군위·통일위][공동성명]정부는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계획을 철회하고 한반도 종전선언에 적극 나서라! – 7·27 정전협정 체결 67년에 부쳐 [성명] 정부는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계획을 철회하고 한반도 종전선언에 적극 나서라! – 7·27 정전협정 체결 67년에 부쳐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이다. 한반도는 지구상 최장기 정전과 분단 상태이다. […] 2020-07-27 69
성명·논평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보도자료] 한국전쟁을 끝내는 전 세계 1억 명 서명 시작 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담당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신미지 간사 02-723-4250 endthekoreanwarnow@gmail.com) 제 목 [보도자료] 한국전쟁을 끝내는 전 […] 2020-07-27 72
공지사항 [공지][월례회 취소] 민변 8월 회원월례회 – 정희진 여성학자 초청강연이 코로나19로 취소되어 공지드립니다. [공지][월례회 취소] 민변 8월 회원월례회 – 정희진 여성학자 초청강연이 코로나19로 취소되어 공지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 모두 안녕하신지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8. 27.(목) 진행 예정이었던 민변 8월 […] 2020-07-18 58
성명·논평 [긴급조치변호단][논평] 긴급조치 발령, 적용, 집행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긴급조치 발령, 적용, 집행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판결을 환영한다. 1. 서울고등법원(제5민사부)은 2020. 7. 10. 긴급조치 위반으로 불법 체포 구금된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 […] 2020-07-17 73
성명·논평 [국가보안법 전시회 추진위][보도자료]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회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회 기자회견 – 여성 서사로 본 국가보안법 일시 및 장소 : 2020.7.16.(목) 11시, 민주인권기념관 추진위원장 (가나다 순) : […] 2020-07-16 68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소수자위][공동 보도자료]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공동 보도자료]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 2020-07-16 80
성명·논평 [전국 61개 인권단체][공동성명] 당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공동성명] 당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 이 사회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하 박 전 시장)은 자신의 성폭력에 대한 고소 소식 직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 2020-07-16 67
성명·논평 [민생경제위][성명] 정부의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 시도를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도심내 장기임대주택 공급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성명] 정부의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 시도를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도심내 장기임대주택 공급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수도권 인구 비중의 50% 돌파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가 2019. 12.을 […] 2020-07-16 73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토론회 / -2020년 7월 17일(금) 오후 2시, 국회 제3세미나실 취 재 요 청 서 수 신 : 언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제 목 : [취재요청서]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 2020-07-16 62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신인모범회원, 광주전남지부 류리 변호사를 만나다 류리 회원은 올해 민변 총회에서 신인모범회원을 받았다. 광주에서 활동 중이다. 두어 달 뒤면 아기가 태어난다고 한다. 그의 삶과 근황이 궁금하여 이번 뉴스레터 인터뷰 제안을 보냈다. 류하경 출판홍보팀장이 지난 7. 2. […] 2020-07-14 123
성명·논평 [민변 여성위][성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성추행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한다 [성 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성추행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한다 어제 13일, 고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이하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대리인과 지원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는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밝힌 […] 2020-07-14 6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세월호참사 3차 국민 고소·고발장 접수 [공동 취재요청]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세월호참사 3차 국민 고소·고발장 접수 -일시 및 장소: 2020. 7. 13.(월)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층 현관 -공동주최: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민주사회를 위한 […] 2020-07-12 68
성명·논평 [미군위, SOFA개정연대][공동기자회견문]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트럼프 행정부는 싱가포르 성명을 즉각, 전면 이행하라!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즉각, 전면 이행하라! – 2020. 7. 8.(수) 오전 8시, 외교부 정문 앞 [기자회견문] […] 2020-07-10 60
성명·논평 [논평][공익인권변론센터]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는 정부의 괴롭힘 소송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최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소속활동가를 상대로 대한민국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39125 판결). 위 사건은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일부 […] 2020-07-10 88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필리핀 테러방지법 통과 규탄 한국시민사회 기자회견 필리핀 테러방지법 통과 규탄 한국시민사회 기자회견 2020년 7월 7일(화) 오전 11시 • 주한필리핀대사관 앞 필리핀 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테러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두테르테 정부의 지속적인 인권탄압 규탄한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반 테러 법안(Anti-Terrorism Act of 2020)에 서명 하였다. 필리핀은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필리핀의 인권과 […] 2020-07-07 64
성명·논평 [소수자위][공동보도자료] 가두리 양식장 19년 지적장애인 노동착취사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19년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민관 합동 전수조사와 가해자 강력 처벌, 책임자 엄중 문책을 요구한다. 또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가 발생했다. 다수 언론에 따르면 지난 2일, 경남 통영에서 19년 동안 […] 2020-07-06 69
공지사항 [공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9 노동판례비평』(제24호) 출간 안내 및 구입 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9 노동판례비평』(제24호) 출간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도서 구입 신청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20년 6월 『2019 노동판례비평』(제24호)를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표지」 등 […] 2020-07-06 65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를 규탄한다!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연락 담당자 :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이석 변호사(02-498-6535) 제 목 […] 2020-07-06 57
성명·논평 [사법센터][보도자료] 공수처 설치 현황과 과제 점검 토론회 개최 공수처 설치 현황과 과제 점검 토론회 개최 신속한 출범과 입법취지 달성 위한 후속과제 점검 일시 장소 : 2020년 7월 7일 (화) 15:00,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 2020-07-03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