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민변 뉴스

[위원회 소식] 소수자인권위원회 엠티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한 10월의 마지막 날 -소수자인권위 황준협 회원 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어떤 위원회를 가입하여 활동하여야 할까 고민하다가 가입하게 된 위원회는 바로 소수자위원회였다. 로스쿨 재학 중 “소수자 인권 실무”라는 […]

2014-11-08 435

공지사항

[공부모임] 류동민 교수 초청, [21세기 자본] 강독 / 2014.11.17.

민변공부모임 – 류동민 교수 초청, <21세기 자본> 강독 마무리 모임 – 민변공부모임에서는 2회에 걸쳐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는 11월 17일, 마무리 모임에서는 류동민 교수님(충남대 경제학과)을 모시고 토마 […]

2014-11-07 546

성명·논평

[논평] 장경욱 변호사, 진술거부권 고지 관련 대법원 손해배상 인정 판결에 따른 논평

[장경욱 변호사, 진술거부권 고지 관련 대법원 손해배상 인정 판결에 따른 논평] 검찰은 정녕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를 부정하려 하는가? 1.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

2014-11-06 2,211

성명·논평

[성명] 검찰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공안탄압, 검찰을 고발한다

[검찰의 민변 소속 변호사 7명 징계개시 신청에 대한 성명서] “검찰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공안탄압, 검찰을 고발한다.”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수남)은 2014. 11. 3. 작년 대한문 앞 집회, 탈북자 사건 변호, 세월호 […]

2014-11-05 1,894

성명·논평·자료

[민생위_논평] 검찰은 국민혈세탕진 ‘MB자원외교’ 철처히 수사하라

검찰은 국민 혈세 탕진 ‘MB 자원외교’ 철저히 수사하라 -지방이관해서는 본질에 접근할 수 없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어제(11월 4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정의당, 참여연대와 함께 ‘MB정권 자원외교 사기 및 혈세탕진 의혹 […]

2014-11-04 328

성명·논평

[보도자료] 토론회 ‘사할린 국적확인 소송의 의미와 향후 과제’ _11. 5.(수) 10시, 국회의원회관

[취재협조요청] 토론회 ‘사할린 국적확인 소송의 의미와 향후 과제’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6월 19일, 사할린 무국적 동포의 한국 국적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의 의미를 살리는 […]

2014-11-04 240

성명·논평·자료

[논평] 세월호법 타결은 절충적인 여야 타협의 결과, 진상규명은 이제부터다.

[논평] 세월호법 타결은 절충적인 여야 타협의 결과, 진상규명은 이제부터다. 4. 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99일 만에 세월호 특별법은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법)과 함께 여야 합의로 타결되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6개월가량 […]

2014-11-02 769

성명·논평

[성명] 검찰은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추가 기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 명] 검찰은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추가 기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2014. 10. 30. 민변 소속 이덕우·송영섭·김태욱·김유정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

2014-10-31 1,130

성명·논평·자료

[논평] 역사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합법’을 가장한 국가 폭력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 판결을 !!!

대법원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논평 [논평] 역사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합법’을 가장한 국가 폭력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 판결을 !!! 대법원(민사 제2부, 주심 이상훈, 조희대, 신영철, 김창석 […]

2014-10-30 1,497

성명·논평

[보도자료]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판결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 수 신 : 언론사 제위 □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 제 목 : [보도자료]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판결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 발 […]

2014-10-28 696

성명·논평·자료

[소수자위논평]인권위원 선출의 책임성, 투명성과 다원성 보장이 여전히 부족하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논평] 인권위원 선출의 책임성, 투명성과 다원성 보장이 여전히 부족하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및 「가이드라인」 이행권고”에 대하여 1. 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

2014-10-27 280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언제나 첫 마음으로, 새내기 박인동 변호사를 만나다.

박인동 변호사 인터뷰 ‘새내기’라고 하면 설렘과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따라서 떠오릅니다. 무언가를 새로이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설레면서도 두려운 일이지요. 그만큼 새내기가 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 한 […]

2014-10-27 1,107

민변 뉴스

[미군위] 일본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와의 평화교류회 후기

제8회 평화교류회 후기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김자연 변호사 평화교류회는 민변 미군문제위원회와 일본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의 미군기지 반대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연대를 위한 모임으로서 2007년 제1회를 시작으로 한해씩 번갈아가며 한국과 오키나와에서 […]

2014-10-27 700

민변 뉴스

[민생위-부동산팀] 일본 도쿄 재개발현장 방문기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일본연수 보고 일본 연수는 민생위 부동산팀 몇몇 변호사가 도시정비법 공부를 여름내 마치고 책거리로 일본에 가서 재개발 현황을 보고 오자고 재미 삼아 꺼낸 말이 씨가 되어 […]

2014-10-27 459

민변 뉴스

[부산지부] `가을에 만나는 코스모스` 월례회 개최

가을에 만나는 코스모스! 가을이 오면 한 번쯤 스치듯 만나게 되는 꽃 코스모스 부산국제영화제가 펼쳐진 영화의 전당 앞 산책로에도, 지난 여름을 아쉬워하는 연인들의 한가로운 발걸음이 이어지는 해운대 해변로에도, 꽃잎이 흔들릴 때마다 […]

2014-10-27 407

민변 뉴스

사학비리와의 전쟁_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2014년 10월 교육위 소식 민변 교육위 정기회의 및 공부모임 2014. 10. 14. 오후 7시 민변에서 교육위 정기회의 및 공부모임(고등교육법-하주희 변호사 발제)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위에서는 교육법을 주제로 한 공부모임을 […]

2014-10-27 377

민변 뉴스

변호사연수 5강_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공익인권소송변론기 참가기

선배와의 대화 5번째 시간은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유우성씨의 변호인인 김용민 변호사님의 공익인권소송변론기(형사부분)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불법선거개입,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무리한 공개등 대한민국을 국정원정국으로 만들었던 국정원의 화룡점정이었던 간첩조작사건의 변호인이셨던 김용민 변호사님의 강의라서 숨겨진 […]

2014-10-27 447

민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