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보도자료] 소위 ‘새로운 증거’ 확보 운운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에 대한 변호인단 브리핑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소위 ‘새로운 증거’ 확보 운운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에 대한 변호인단 브리핑 전송일자 : 2014년 4월 21일 전송매수 : 총 5매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 2014-04-21 91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검찰 진상조사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유우성 및 변호인단 입장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지난 4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항소심 결심이 치열하게 진행되었고, 오는 4월 25일 10시 30분,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4. 14일에는 검찰 […] 2014-04-18 866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민변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지상중계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지상중계 글_김수영 변호사 전체모임에 참석키로 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이제 첫발을 내딛는 신입회원임에도 한순간에 십여 명의 기라성 같은 이름들을 떠올리게 되는 그곳. 엠티라는 친숙한 이름도 있을 […] 2014-04-18 786
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11]군부재자 투표 부정을 고발한, 시대의 양심 『이지문 중위』(3)-안상운 변호사 <이전 호에 이어 계속> 파행으로 시작하여 파탄으로 끝난 구속적부심사 재판 당시 군사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청구 사건은 흔치 않았다. 9사단 군사법원측은 구속적부심사 재판이 처음이라고 했다. 그래서인지 군 측은 허둥지둥했고 절차도 졸렬하게 […] 2014-04-18 1,023
성명·논평·자료 [민생위] [논평] 무조건적 PAY GO원칙 도입보다는, 재정악화 원인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인식변화를 촉구한다. [논 평] 무조건적 PAY GO원칙 도입보다는, 재정악화 원인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인식 변화를 촉구한다. 정부가 2014. 4. 15.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은 한 마디로 “지출을 늘리지 […] 2014-04-17 359
성명·논평 [보도자료] 검찰 수사 결과 발표 규탄 및 민변 대응 고발 기자회견 (고발장 첨부) 문서번호 : 14-04-사무-02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장연희 간사,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검찰 수사결과 […] 2014-04-15 674
성명·논평·자료 [논 평] 부실하고 왜곡된 검찰의 증거조작 수사 결과 발표 [논 평] 부실하고 왜곡된 검찰의 증거조작 수사 결과 발표 오늘 검찰은 ‘화교 간첩 사건’ 증거조작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우리 모임”)은 수사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 2014-04-14 896
성명·논평 [보도자료] 검찰 진상조사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유우성 및 변호인단 입장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검찰 진상조사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4. 4. 14.(월) 오후 5시, 민변 사무실 ■ 주최 : 서울시 […] 2014-04-14 800
성명·논평 [취재요청] 검찰 진상조사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취재요청] 검찰 진상조사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전송일자 : 2014년 4월 14일 전송매수 : […] 2014-04-14 248
공지사항 [27차 총회]민변 27차 총회 참가신청 및 가족방 신청안내 27차 민변 정기총회 공지 및 참가신청안내 * 일시: 2014. 5. 24.(토)~25.(일) * 장소: 천안 상록리조트(https://www.sangnokresort.co.kr) 민변 회원행사인 가장 큰 행사인 27차 민변 정기총회 일정과 장소가 상기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장소인 […] 2014-04-11 704
성명·논평 [보도자료] 이른바“왕재산”사건 변호인단, 조선일보 3. 20.자 양상훈 칼럼에 답한다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이른바 “왕재산”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조선일보 3. 20. 자 양상훈 칼럼에 답한다. 전송일자 : 2014년 4월 9일 전송매수 : 총 6매 [보도자료] 이른바“왕재산”사건 변호인단 조선일보 3. 20.자 […] 2014-04-09 773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 고소사건 고소인 보충진술 의견서 제출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 고소사건 고소인 보충진술 의견서 제출 전송일자 : 2014년 4월 7일 전송매수 : 총 3매 [보도자료]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 고소사건 고소인 보충진술 […] 2014-04-07 54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민변 사법위원회 엠티(M.T.)를 다녀오다 민변 사법위원회 엠티(M.T.)를 다녀오다 글_ 김종주 변호사 음. 민변에 가입한 지 2주 정도 된 새내기로서 첫 엠티, 그것도 ‘사법위 역사상 20년만의 첫 엠티’라는 이번 엠티를 내 어찌 놓칠 수 […] 2014-04-04 89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다녀와서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다녀와서 글_ 김진 변호사 (국제연대위원회 ) 2014년 3월 8일, 민변 국제연대위의 이동화 간사님과 저, 민변과 대한변협에서 활동하시는 민경한 변호사님, 황필규 변호사님, 장영석 변호사님, 그리고 참여연대의 백가윤 간사님 […] 2014-04-04 670
민변 뉴스 [오늘의 민변]제3회 민변 노동법실무교육 후기 제3회 민변 노동법실무교육 후기 글_ 주인호 특별회원 제3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법실무교육이 지난 3월 29일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실무교육은 3월 11일부터 3주 동안, 주 2회 또는 주 3회에 […] 2014-04-04 626
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10]군부재자 투표 부정을 고발한, 시대의 양심 『이지문 중위』(2)-안상운 변호사 <이전 호에 이어 계속> 국방부의 무책임한 선거부정 부인 발표 이지문 중위의 선거 부정 폭로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진실을 규명하려거나 책임자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군은 일치단결(?)하여 이지문 […] 2014-04-04 1,022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의 2014. 4. 4. 중앙합동신문센터 내부의 대언론공개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의 2014. 4. 4. 중앙합동신문센터 내부의 대언론 공개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전송일자 : 2014년 4월 4일 전송매수 : 총3매 […] 2014-04-04 688
성명·논평 [보도자료] 검찰 수사팀 노정환 부장검사, 박영준 검사 면담 및 의견서 전달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검찰 수사팀 노정환 부장검사, 박영준 검사 면담 및 의견서 전달 전송일자 : 2014년 4월 2일 전송매수 : 총1매 [보도자료] […] 2014-04-02 490
성명·논평 [보도자료] 현 시기 남북갈등과 군사적 긴장고조를 맞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언 호 : 14-04-미군문제연구위/통일위-01 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통일위원회 (담당 : 장연희 간사, 02-522-7284, yhjang@minbyun.or.kr) 제 목 : [보도자료] 현 시기 남북갈등과 군사적 긴장고조를 […] 2014-04-02 449
성명·논평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A00의 탄원서와 관련한 변호인단 브리핑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A00의 탄원서와 관련한 변호인단 브리핑 전송일자 : 2014년 4월 2일 전송매수 : 총4매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A00의 탄원서와 관련한 […] 2014-04-02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