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공부모임] 세월호를 기록하다 / 4월 20일(월) 19시

민변공부모임(2015. 4. 20.) – 『세월호를 기록하다』 –   4월 16일 세월이 흘러 이제 1년을 맞습니다.   그날 이후 영원히 멈추어버린 시간 속에서, 이제는 눈물마저 말라버린 유족들이 삭발을 했습니다. 1년의 세월이 […]

[보도자료]한중 fta 전면 재검토와 재협상을 촉구합니다_한중fta 국민의견제출 기자회견

한중 FTA에 대한 국민의견 제출 기자회견 “한중 FTA 전면 재검토와 재협상을 촉구합니다.”   □ 일시: 2015년 4월 8일(수)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법원 기자실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교육청소년위 성명] 교과서 검정제도의 근본정신 뒤흔든 판결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 유감”

교과서 검정제도의 근본 정신 뒤흔든 판결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 유감   4월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고교 한국사교과서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노동위][성명] 한국노총에 노사정 협상 탈퇴를 촉구한다.

[성 명] 한국노총에 노사정 협상 탈퇴를 촉구한다. 노동계에서는 유일하게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노사정 협의에 참여해 온 한국노총이 지난 3일 조건부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협상 중단에 대해 한국노총은 “정부와 사용자 측의 […]

[공동의견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의 문제점 및 철회의 필요성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교수, 법률가 6개 단체 공동의견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의 문제점 및 철회의 필요성   1. 2014년 […]

[공동성명] “청와대와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장악을 포기하고 법 취지에 맞는 시행령을 제정하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교수, 법률가 6개 단체 공동성명서]   “청와대와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장악을 포기하고 법 취지에 맞는 시행령을 제정하라”     […]

[보도자료]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교수, 법률가 6개 단체 공동성명 발표 및 공동의견 제출

[보도자료]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교수, 법률가 6개 단체 공동성명 발표 및 공동의견 제출   1.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단원고등학교 학생 […]

[논평]연이은 기각결정, 검찰은 겸허히 수용하라_대한변협, 검찰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논평

[논평]  연이은 기각결정, 검찰은 이를 겸허히 수용하라 대한변협, 검찰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논평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2015.3.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민변 소속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

[소수자인권위 성명]등급보류, 한국 인권위의 자격 없음에 대한 국제사회의 마지막 경고- 최이우 씨 사퇴하고 차기 인권위원장은 인선절차를 밟아 임명해야

보도 자료 발신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제목 : <성명>등급보류, 한국 인권위의 자격 없음에 대한 국제사회의 마지막 경고 – 최이우 씨 사퇴하고 차기 인권위원장은 인선절차를 밟아 임명해야 […]

민변 2014년 결산보고      

[기자회견-자료집] 고도의 정치성을 띤 판결,

<대법원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 규탄 기자회견>   고도의 정치성을 띤 판결, 대법원 유신 면죄부 판결을 규탄한다       [기자회견-자료집] 보도자료 3쪽 법률의견서 4쪽 기자회견문 10쪽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보도자료] 대법원 긴급조치 국가배상판결 규탄 기자회견 – 고도의 정치성을 띤 판결, 대법원 유신 면죄부 판결을 규탄한다

[보도자료] 대법원 긴급조치 국가배상판결 규탄 기자회견   고도의 정치성을 띤 판결, 대법원 유신 면죄부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3. 26.(목), 대법원(대법원 민사 제3부 재판장 박보영, 주심 권순일, 민일영, 김신대법관)은 긴급조치 […]

[취재협조요청] 대법원의 긴급조치 배상 판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대법원의 긴급조치 배상 판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5. 3. 26.(목) 오후 2시, 대법원(민사 제3부 재판장 박보영)은 긴급조치 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

[논평] 대법원, 유신의 품에 안기다

대법원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논평   [논평] 대법원, 유신의 품에 안기다   금일 대법원(대법원 민사 제3부 재판장 박보영, 주심 권순일, 민일영, 김신대법관)은 긴급조치 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되었다고 하더라도, […]

평화와 선으로 살고 싶다, 이정일 변호사 인터뷰.

2주에 한 번, 집행위 회의에서 뵙는 이정일변호사님은 조용하고, 조용하고, 또 조용한..그런 분이셨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들렀던 블로그에도 ‘평화와 선’ 이런 단어들이 주로 보여 역시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 분이 우리를 제대로 즐겁게 […]

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1. 환영합니다!  새로운 자원활동가로 이우균씨가 합류했습니다. 아시아의 친구들 이주민 보건권 확보 프로젝트에 1년간 참여했고, 뛰어난 영어실력을 가진 철학도입니다. 환영합니다!   2. 2015 LGBTI 인권포럼 “우리는 원한다” 참여 […]

[지부소식] 부산지부 2015년도 정기 총회 개최!

[민변 부산지부 소식] 2015년도 정기 총회 개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호철회장>   민변 부산지부의 2015년도 정기총회가 2015. 3. 10. 18:30부터 거제동에 있는 큰바위횟집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 총회에는 전체 […]

통일위 미군위 제주도 합동 워크샵 등 통일위원회 소식

3월 통일위원회 활동소식   따스한 봄을 맞이한 통일위원회의 3월 소식을 전달 드립니다.   통일위 미군위 제주도 합동 워크샵 통일위와 미군위가 합동으로 2015. 3. 13. 부터 3. 15. 까지 제주도로 워크샵을 […]

국제통상위 스터디 워크샵

2015. 3. 국제통상위 스터디 워크샵 후기 박일지 변호사     # 감금스터디  국제통상위 2월 월례회 때 신입회원인 내게 딱 안성맞춤인 이야기가 나왔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 모르겠지만(아마 노주희 […]

[공부모임]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오찬호 著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 오현정 회원   2007년, <88만원 세대>는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월 88만원’의 예산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20대의 구조적 운명을 이야기하며 모두가 짱돌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