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의 총장 후보자 선출방식에 관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의 총장 후보자 선출방식에 관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1월 27일 교원 등의 직·간접선거에 의한 총장 선출방식을 배제하는 ‘총장 직선제 개선’이라는 평가지표가 포함된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2012-06-12 15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 참가 후기 이주노조 대법원 판결 최장기 지연 및 미셸 이주노조 전 위원장 항소심 기각 판결 규탄 기자회견 글_8기 인턴 김태승 6월 초의 화창한 날씨, 대법원 앞은 기자회견 준비로 분주했다. 말로만 듣던 이주노조 […] 2012-06-12 147
성명·논평 [성명] 미국은 한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철회하라. < 성 명 > 미국은 한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철회하라. 미국 국방부가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최소 50%까지 증액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한국과 […] 2012-06-08 182
성명·논평 [보도자료] (주)양평환경 소속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 양평군청에 송부. [보도자료] (주)양평환경 소속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 양평군청에 송부. 1. 양평군은 지난 13년 동안 (주)양평환경이라는 용역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환경미화 업무를 위탁해 왔습니다. (주)양평환경 소속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에 가입한 후 […] 2012-06-08 152
성명·논평 [성명서] 이주노조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하는 법원의 태도를 규탄한다! [성 명 서] 이주노조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하는 법원의 태도를 규탄한다! 서울고등법원은 2012. 5. 24. 미셸 카투이라 전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비자취소와 출국명령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 2012-06-07 149
공지사항 2012. 6. 18.(월) 19:00 피로사회 & 필경사 바틀비 피로사회. 한병철. 김태환 역. 문학과지성사(2012) & 필경사 바틀비. 허먼 멜빌. 한기욱 역. 창비(2010) 2012. 6. 18.(월) 19:00 민변 회의실 일 때문에 탈진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루 또는 1주일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이번 […] 2012-06-07 191
성명·논평 [성명]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외면한 대법관 제청을 규탄한다 [성명]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외면한 대법관 제청을 규탄한다. 어제 대법원장이 고위법관 3명과 검사장 1명을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 기수와 서열중심의 남성, 군사정권 때부터 관행으로 이어진 검찰 몫이라는 […] 2012-06-06 178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쌍용차 청문회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1.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전국의 48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5/30) 오전 11시, 국회정문 앞에서 “쌍용차 청문회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무려 22명의 해고노동자와 가족이 해고의 […] 2012-05-31 156
고시랑고시랑 [고시랑 고시랑] It ain’t over till it’s over! – 최용근 변호사 <It ain’t over till it’s over!> 글_최용근 변호사 “It ain’t over till it’s over!” 우리 말로 해석해 보자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정도 될까요. 독자 여러분께서는 위 문장을 […] 2012-05-31 243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국제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시리아 정부의 반인권적 학살” <아시아인권 모니터링> “국제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시리아 정부의 반인권적 학살” 글_8기 인턴 김한나 지난 5월 25일, 시리아의 훌라 지방에서는 반인권적인 참극이 벌어졌다. 시리아 군대가 인구가 밀집되어 […] 2012-05-31 15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UPR 관련 경과보고 UPR 관련 경과보고글_8기 인턴 장예준 UPR(Universal Periodic Review)이란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은 보편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유엔의 모든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새로운 유엔인권이사회의 메커니즘으로서, 회원국이 제출하는 보고서와 회원국의 인권상황에 […] 2012-05-31 9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2012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출판 보고대회 2012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출판 보고대회 글_8기 인턴 최유라‘2012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출간그 동안 민변은 4년 마다 새 국회 개원에 맞추어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출간해 왔다. 창립 다음해인 1989년 2월에 […] 2012-05-31 16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한-터키 문화교류 (터키 법률단체 법과 삶 민변 방문) 한-터키 문화교류터키 법률단체 ‘법과 삶’, 민변을 방문하다! 글_8기 인턴 소환욱 지난 5월 15일 오전 민변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터키의 법률단체인 법과 삶 소속회원들이 민변을 찾은 것이다. 이번 민변 방문은 […] 2012-05-29 15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민변 제25차년도 정기총회 후기 민변 제25차년도 정기총회 후기 글_장숙경, 정소연 변호사 [총회 가는길] 2012년 5월 19일 토요일, 민변 제25차년도 정기총회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단체버스를 타고 가는 회원들은 오전 9시 30분까지 정곡빌딩 앞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 2012-05-29 193
성명·논평·자료 [논평] 일제 강점기 중 한국인들을 강제 징용한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일제 강점기 중 한국인들을 강제 징용한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941.경부터 1943.경 사이에 일본제철 주식회사에 의해 강제 징용되어 노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 2012-05-25 151
성명·논평·자료 [논평] 비전향장기수 추모행위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비전향장기수 추모행위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24일) 대법원(2부)은 파주 보광사 내에 비전향장기수의 묘역을 조성하고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묘역 연화공원’이라는 표지석을 묘역 입구에 건립하였다는 이유로 […] 2012-05-24 158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정부-인권시민사회 1차 간담회 개최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NGO 보고서 작성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외교부,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 53개 UPR 2차 NGO 보고서 작성단체 (문의: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02-3478-0529, 민변 이동화 […] 2012-05-23 160
자료집 [자료집]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목차 -총론‘표현의 자유’이름으로 외치다 -공포와 억압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향한 걸음청소년 보호와 매체 심의방송영화인터넷게임, 가요언론 산업 정책퍼블릭 액세스 -거리에서의 표현의 자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집시법 외의 […] 2012-05-23 326
자료집 [자료집] 2012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 과제 목차 제1부 민주주의의 복원 I. 표현의 자유 II. 언론 피해구제 III. 방송광고 관련법 (일명 ‘미디어렙법’) IV. 집회·시위의 자유 V. 공직선거법 VI. 정당법 VII. 정치자금법 제2부 공권력에 대한 […] 2012-05-23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