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 국회는 시민이 주도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하라!

[성명] 국회는 시민이 주도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4월 30일 의결한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반대하며,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할 […]

[논평] 사법정의 훼손하는 박상옥 대법관 임명 반대한다.

사법정의 훼손하는 박상옥 대법관 임명 반대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벗지 못했다. 수사관련 외압이나 공범의 존재 여부와 관련한 박상옥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는 […]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규탄성명]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은 무엇이었던가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은 무엇이었던가 –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규탄성명 –   정부는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하였다. 지난 3월 27일 정부가 위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

[민변총회/위임장]28차 민변 총회_5. 30.(토)~31.(일)/경주 켄싱턴 리조트

[양식] 28차총회 위임장 28차 민변 정기총회 재공지 5. 30.(토)~31.(일) / 경주 켄싱텅 리조트 참가신청 및 가족방 신청 안내_5월 15일(금)까지  ​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변 행사 중 가장 큰 회원행사인 28차 민변 […]

[성명서] 박상옥 대법관후보자 임명 반대 성명서

[박상옥 대법관후보자 임명 반대 성명서]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은폐ㆍ축소에 협력했던 박상옥 대법관후보자의 임명시도 중단 및 사퇴를 촉구한다.   우리는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을 은폐ㆍ축소하는데 앞장섰던 전력이 있는 전직 검사인 […]

[취재요청] 박상옥 대법관 임명 반대, 사퇴 촉구 교수, 법률가 기자회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 사퇴 촉구 교수.법률가 369명 기자회견』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은폐, 축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시도 중단하라!   ◆ 일시 : 2015년 04월 29일(수) 오전11시 ◆ […]

[취재요청]『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집회관리의 문제점과 시민통제방안 』토론회 및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중단촉구』 기자회견

취재 요청 일 자 2015. 04. 30. 담당자 민변 본부 사무처 상근변호사 송아람 (02-522-7284)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제 목 [취재요청] […]

[국제통상위/성명서]정부는 론스타 중재심리 장소와 날짜를 공개하고 국민참관을 허용하라

 [성명서] 정부는 론스타 중재심리 장소와 날짜를 공개하고 국민 참관을 허용하라!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한국의 법원이 아니라 워싱턴의 국제 중재에 회부하여 5조 원대의 배상을 요구하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

[회원 인터뷰] 귀를 쫑긋 세운 미소남, 김재왕 변호사 인터뷰

김재왕 변호사는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장애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가 ‘어떤 사물의 진행을 가로막아 거치적거리게 하거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 이 […]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참여기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참여기   – 오현정 회원   다시금 4월 16일입니다.  304명의 영혼들을 황망하게 떠나보냈지만 진상 규명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국가 공권력은 진실을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거칠게 막아섰고, […]

민생경제위원회 활동 소식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 민생경제위원회   1. 민생위 활동 설명회 개최 민생위에서는 민생위 활동을 많은 회원분들에게 알리고 민생위 활동에 함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4월 15일에 민생위 활동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

2015 민변 노동위 전체모임 후기

2015 민변 노동위 전체모임 후기   최용문 변호사   2015. 4. 11. 05:30 나는 기상했다. 사실 토요일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본 적이 없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바로 민변 노동위 전체모임을 […]

세월호 1주기 범국민 집중행동 참여 등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활동 소식

세월호 1주기 범국민 집중행동 참여 등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활동소식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미군문제위원회의 4월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1. 시국토론회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위험성, 그 대비책은 무엇인가?” 공동주최 지난 2015. 4. 8. […]

전주지부 전봉호 변호사의 아침편지

자원활동가 4월 월례회, 박문칠 감독의 영화 ‘MY PLACE’ 후기

4월 월례회, 박문칠 감독의 영화 ‘MY PLACE’ 후기   13기 자원활동가 문정빈   ‘다름’이 ‘같음의 품’안에 드는 순간 때론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 수많은 이들은 ‘다름’을 ‘틀림’으로 오용한다. 이는 비단 실수일 […]

사법위원회 활동 소식

사법위원회 활동 소식   지난해부터 위원장님을 필두로 사법위에서 중점적으로 주시하고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상고법원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정식재판청구 시 불이익변경금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상고법원제도는 […]

[공부모임] 위험한 정치인 / 5월 4일(월) 19시, 민변 회의실

2015년 제8회 민변공부모임 『위험한 정치인』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5년 제8회 민변공부모임은 제임스 길리건이 지은 『위험한 정치인』을 함께 읽습니다. 이 책은 ‘왜 보수가 집권하면 자살과 살인이 급증하는가’라는 질문에 […]

[보도자료+의견서] 민변, 2015년 4월 임시국회 관련하여 10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민변, 2015년 4월 임시국회 관련하여 10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소위 ‘9개 경제활성화 법률안’ 중 4개 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 재확인 – 사법제도 후퇴화를 가져올 ‘상고법원 […]

[논평] 검·경은 시민에 대한 위법행위와 겁박을 중단하라.

[논평] 검·경은 시민에 대한 위법행위와 겁박을 중단하라. –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행동 연행자 구속영장신청기각에 대한 논평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월 21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 및 2명의 시민에게 청구된 […]

[보도자료] 『오염된 미군기지 반환협상 관련 국방부/외교부/환경부장관 및 실무담당자 직무유기 고발』기자회견

[보도자료] 『오염된 미군기지 반환협상 관련 국방부/외교부/환경부장관 및 실무담당자 직무유기 고발』기자회견 “오염 정화 부담 떠안은 반환 협상 전면무효, 재협상을 요구한다!”   ◆ 일시 : 2015년 04월 22일(수) 오전11시 ◆ 장소 :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