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에서의 소멸시효 문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에서의 소멸시효 문제 글_이상희 변호사 1. 과거사청산위원회에서 2013. 3. 21.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에서의 소멸시효 문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11년 대법원은 울산보도연맹사건과 문경석달사건에서 소멸시효 […] 2013-04-01 210
성명·논평·자료 [미군위] 미군범죄 사과와 SOFA 개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문 및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미군범죄 사과와 SOFA 개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문 및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제임스 서면 주한미군사령관 귀하! 최근 주한미군이 하루를 멀다하고 대한민국 공권력과 국민을 대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 2013-03-28 199
성명·논평 [보도자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민변 긴급조치 피해자 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민변 긴급조치 피해자 설명회’ 개최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13. 3. 21.(목) 14:00, 헌법재판소(소장권한 대행 송두환 재판관)은 긴급조치 제1호, […] 2013-03-27 236
성명·논평·자료 [취재요청] 미군범죄 사과, SOFA 개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취재요청] 미군범죄 사과, SOFA 개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 일시 및 장소 : 2013. 3. 28.(목) 10시, 한미연합사령부 앞 (16번 게이트, 삼각지역 11번 출구에서 직진) – […] 2013-03-27 177
공지사항 2013. 4. 1.(월) 19:00 최재천의 인간과 동물.최재천. 궁리(2007)/통섭적 인생의 권유.최재천. 명진출판(2013) 4월 첫 공부모임 – 인간과 동물, 통섭적 인생의 권유 – 새 봄을 맞으며 나무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15년 동안 나무를 ‘취재’한 고규홍님의 특강은 “나무가 사는 곳에 사람이 산다”는 평범한 진리를 […] 2013-03-27 251
성명·논평·자료 [논평] 긴급조치 제1,2,9호에 대한 위헌결정을 환영하며, 검찰은 즉시항고 및 상소를 취하하고, 법원은 재심개시결정 및 무죄를 선고하라 [논평] 긴급조치 제1.2.9호에 대한 위헌결정을 환영하며, 검찰은 즉시항고 및 상소를 취하하고, 법원은 재심개시결정 및 무죄를 선고하라 1. 이미 언론보도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난 2013.3.21. 14:00 헌법재판소(소장권한 대행 […] 2013-03-25 180
성명·논평 [성 명]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몰이해가 불러온 공안 검사 출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성 명]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몰이해가 불러온 공안 검사 출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마침내 장기간 공석이었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였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과 […] 2013-03-22 184
자료집 [자료집]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사건에서의 소멸시효 문제 토론회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사건에서의 소멸시효 문제’ 토론회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 일시: 2013. 3. 21(목) 14:00 – 장소: 변호사교육문화관 – 프로그램 14:00-14:10 인사말 […] 2013-03-22 464
자료집 [자료] [민생위] 최근 민생 현안 개관 – 2013. 3. 20. 민생위 교육 강의 자료 지난 2013. 3. 20. (수) 민생위 주관의 “최근 민생 현안 개관” 교육이 있었습니다. (1) 재개발 재건축의 절차 개략 및 문제점 – 서채란 변호사(2) 가맹사업법과 불공정거래 – 김철호 변호사(3) 대형마트 유통산업발전법 헌법소원 기각 의견서의 […] 2013-03-22 373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10기 인턴 첫 번째 기관방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0기 인턴 첫 번째 기관방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글_ 10기 인턴 장윤정 3월의 날씨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세찬 바람과 어울리지 않는 맑은 하늘이 역설적으로 어울린 날씨의 수요일이였습니다. 수요일은 10기 모든 인턴들이 […] 2013-03-21 202
성명·논평 [보도자료] 원세훈 국정원장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동 고발 [보도자료]원세훈 국정원장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동 고발 국정원 권한남용 감시활동으로 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 고발3월 21일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1. 오늘(3/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이하 민주법연),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세훈 국가정보원(이하 […] 2013-03-21 188
성명·논평·자료 [소수자인권위-논평] 성기성형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논 평 성기성형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 성전환자 인권 보장을 위해 성별정정 요건을 더욱 완화해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3월 15일 생물학적 성별 특징을 제거하는 외과수술을 거쳤으나 성기성형은 […] 2013-03-20 161
성명·논평·자료 [취재협조요청] 유신헌법 제53조,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 및 기자회견 예정 유신헌법 제53조,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기일 예정 2013. 3. 21.(목) 14:00,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긴급조치 […] 2013-03-20 162
공지사항 [공지] ‘2013년 민변 변호사 연수’ 안내 [안내] 2013 민변 변호사연수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프로그램명: ‘2013 민변 변호사연수’ □ 취지 – 모임에서는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며 귀감이 […] 2013-03-19 143
성명·논평 [민변 논평] 청와대의 미국에 대한 주한미군 범죄 예방 강력조치 촉구에 대한 논평 [민변 논평] 청와대의 미국에 대한 주한미군 범죄 예방 강력조치 촉구에 대한 논평 1. 최근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3. 2. 밤 미군들이 시민에게 총기(비비탄) 난동을 부리며 경찰을 […] 2013-03-18 18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유엔인권이사회 UPR 정부 보고서에 대한 구두발언문 제출 국제연대위, 유엔인권이사회 UPR 정부 보고서에 대한 구두발언문 제출 민변, 유엔인권이사회 22차 세션에 UPR(국가별인권상황정례검토)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구두발언문(Oral Statement)를 녹화하여 제출함 민변 국제연대위 위원장 장영석변호사는 지난 2월 28일 민변에서 약 […] 2013-03-15 17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25차 집행부 회원사무실 방문 보고서 25차 집행부 회원사무실 방문 보고서 회원팀_ 이동화 간사 1. 방문 개요 ○ 19차년도 집행부시기(2006. 5.~)부터 당시 백승헌 회장, 한택근 사무총장, 그리고 사무차장 중 1인과 사무처 간사 1인이 민변 회원 5명이상 […] 2013-03-15 208
성명·논평·자료 [취재협조요청] 토론회 –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사건에서의 소멸시효 문제 [취재협조요청] “토론회 –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사건에서의 소멸시효 문제“ 2013. 3. 21. (목) 14시 / 변호사교육문화관 (B1)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회장 […] 2013-03-14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