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인권의 문법’, ‘인권과 인권들’ 독서 토론 후기 『인권의 문법』, 『인권과 인권들』 독서 토론 후기 이하나(민변 13기 자원활동가) 7월 월례회는 『인권의 문법』과 『인권과 인권들』 두 책에 대한 독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각자 발제를 분담해 책을 정리하고 논점을 […] 2015-08-11 35
성명·논평 [국제통상/보도자료]정부, 론스타 5조원 청구 내역 끝내 안 밝혀 [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5조원 청구 내역 끝내 안 밝혀 법무부 ‘비공개 취소’공문 보내고도 막상 공개 안해 정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이의 론스타 5조원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 2015-08-11 28
공지사항 [8월 회원 월례회]연극단체관람 “옥탑방 고양이”, 8. 27.(목) 20시, 대학로 틴틴홀 민변 사무처(회원팀)에서 준비한 8월 월례회는 연극관람입니다. 덥고 힘든 여름철,회원들과 함께 경쾌하고 신나는 연극관람하고 이후 시원한 맥주도 한잔하면서 스트레스도 날리고 재충전도 하기 위해서 8월 월례회를 단체연극 관람으로 준비하였고,이번 연극관람은 대학로에서 아주 Hot 하고 인기리에 공연중인 “옥탑방 고양이”를 […] 2015-08-10 32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동양시멘트지부 노조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를 규탄한다!! [성 명] 동양시멘트지부 노조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를 규탄한다!!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5. 8. 6.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같은 달 3.에는 지부 총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 발부하였다. 우리는 법원의 […] 2015-08-07 33
성명·논평 [논평] 대법원의 거듭된 퇴행, 법관순혈주의가 대법원의 답인가. 대법원의 거듭된 퇴행, 법관순혈주의가 대법원의 답인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오는 9월 16일 퇴임을 앞둔 민일영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였고 오늘 양승태 […] 2015-08-06 29
성명·논평 [보도자료] 정보 인권 개선 새정치민주연합-시민사회 간담회후 국정원 해킹사찰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요구 발표 정보 인권 개선 새정치민주연합-시민사회 간담회후 『국정원 해킹사찰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요구』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8월 6일 (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2015-08-06 25
성명·논평 [보도자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요청서를 국회 인사청문회 의원들에게 전달 보도 자료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보도자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요청서를 국회 인사청문회 의원들에게 전달 발신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 2015-08-05 26
공지사항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4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5. 7. 27. 『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 – […] 2015-08-05 26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고용노동부는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성명] 고용노동부는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은 지난 7월 대전·충북지역 하청노동자들이 설립한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대하여 위 노조의 규약의 내용(“‘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 2015-08-05 37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성명]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성 명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성명]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발신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 2015-08-04 36
성명·논평 [보도자료] 피의자의 방어권·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검사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 준항고 결정 [보도자료] 피의자의 방어권·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검사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 준항고 결정 1. 지난 5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는 계구(수갑)를 착용하고 피의자신문을 받는 피의자의 계구를 해제하라는 우리 모임 소속 변호인의 […] 2015-08-03 37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문서번호 : 15-08-노동-0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담당: 이현아 간사 / T.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2015-08-03 29
공지사항 함께 고발합시다! 국가정보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2차 국민고발단(단체) 모집(8/12까지) 함께 고발합시다! 국가정보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2차 국민고발단(단체) 모집 고발인 개인 참여 : http://bit.ly/Nis-Stop-Hacking 고발 단체 참여 : 참여연대 02)723-5302, 민변 02)522-7284 – 2차 마감 : 2015.8.12(수) 24:00 – 2차 […] 2015-08-03 29
성명·논평 [논평] 인터넷실명제 합헌결정 유감 국회 폐지법안 조속 처리 촉구 [논평] 인터넷실명제 합헌결정 유감 국회 페지법안 조속 처리 촉구 헌법재판소(헌재)가 30일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 실명확인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구 […] 2015-07-31 35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모범회원 인터뷰 4탄, 전주지부 박재홍 변호사. 모범회원 인터뷰, 그 마지막은 전주전북지부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시간과 거리의 한계상 수차례의 전화와 메일이 오고 간 서면+전화 인터뷰가 되었는데요. 몇 번의 전화통화만으로도 어찌나 즐겁던지 한 번 꼭 시간을 내어 전주에 가서 […] 2015-07-28 38
민변 뉴스 민변 실무수습 후기 민변 실무수습 후기 – 민변 2015년 여름 로스쿨 실무수습생 이승훈 지난 7월 6일 월요일 오후, 무더위 속에서 오랜만에 단정한 복장을 하고 처음으로 민변 사무실을 찾아가는 길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 2015-07-28 36
민변 뉴스 [지부소식] 대전충청지부 건투를 빈다! – 문현웅(민변대전충청지부 사무처장) # 그들이 세종시에 모였다. ‘쌀 관세화 선언 규탄, 전면 개방 저지 충남농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천안에서 양계장을 하시는 분, 논산에서 딸기농사를 지으시는 분, 보령에서 염소를 […] 2015-07-28 37
민변 뉴스 언론위원회 신입회원 간담회 후기 언론위원회 신입회원 간담회 후기 – 구현주 회원 지난 7월 13일 월요일에 언론위원회 신입회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신입회원 간담회는 6월 월례회에 이어 제가 두 번째로 참석한 언론위원회 행사였는데, 웃다가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 2015-07-28 29
민변 뉴스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소식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소식 이번에도 과거사위는 풍성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과거사위는 한국전쟁 유해발굴 법안 제정을 위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2015. 6. 18. 국회에서 열린 ‘한국전쟁 유해발굴 관련 법안’ 토론회에 이동준 […] 2015-07-2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