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동논평]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 논평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 “10년 동안 진행된 재판 끝에 대법원 유죄 선고:야간 집회‧시위 금지 위헌 등 집회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판결들도 있었지만, 집회의 자유‧국민의 기본권 억압하는 […] 2017-12-26 37
성명·논평 [공동성명][국회는 개헌특위 연장하고, 건설적인 개헌논의에 나서라] [국회는 개헌특위 연장하고, 건설적인 개헌논의에 나서라] 20대 국회 개헌특위 활동시한이 종료가 임박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2017년 초에 구성된 개헌특위는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도 보이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될 […] 2017-12-21 30
성명·논평 [공동행동 성명] 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법안 외면하지 말아야 개탄스럽게도 또다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법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는 물론 임시국회까지 회기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 2017-12-21 28
성명·논평 [민변 언론위][논평] 방송편성 규제·간섭 혐의 첫 기소, 방송 독립 보장의 전기 돼야 [논평] 방송편성 규제·간섭 혐의 첫 기소 방송 독립 보장의 전기 돼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현 의원)이 청와대 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 등에 개입한 혐의로 19일 검찰에 의해 […] 2017-12-20 28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변과 과거사 소송 기록 기증 업무협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변과 과거사 소송 기록 기증 업무협약 ‘국가보안법 등 과거사 소송 종이기록’ 일체 기증키로…20일 사업회서 협약식 개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이하 민변)은 12월 20일(수) 오후 2시, […] 2017-12-19 31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 [취재요청] 성별이분법 문화재청 한복 무료 관람가이드라인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취재요청] 성별이분법 문화재청 한복 무료 관람가이드라인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경복궁 문화재청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현재 공부상 성별기록에 맞게 한복 상·하의를 착용하는 […] 2017-12-18 29
성명·논평 [민변][성명]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는 법원개혁도 없다. [성명]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는 법원개혁도 없다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이며 때를 놓치면 성공할 수 없는 과제이다. 특히 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그 역할이 막중하기에 […] 2017-12-14 3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가해자의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가해자의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특히 과거사 분야의 반인권적이고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 2017-12-14 44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임금청구를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임금청구를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오늘(2017. 12. 13.)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에게 휴게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휴게시간을 입주민에게 공지한 사실도 없는 경우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 2017-12-13 31
성명·논평 [공동논평] 헌재가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 [공동논평] 헌재가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 헌법재판소가 내일(12/14)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지난 2016년 3월 패킷감청에 대한 […] 2017-12-13 27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12일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면담 진행 [보도자료] 12일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면담 진행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TF 소속 4명의 변호사들은(장경욱, 채희준, 천낙붕, 오민애 변호사) 오늘(1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 2017-12-12 27
성명·논평 [논평] 정부의 강정 소송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정부의 강정 소송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12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강정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우리 모임은 강정 소송의 부당성과 철회 필요성을 일관하여 주장하여 왔던바, 이번 […] 2017-12-12 33
성명·논평 [성명] 산업부는 삼척화력과 포스코에너지에 대한 특혜 시도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삼척화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 [성 명] 산업부는 삼척화력과 포스코에너지에 대한 특혜 시도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삼척화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주에 미착공 신설 석탄발전소인 삼척화력 2기(합계 2.1GW)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이를 […] 2017-12-12 29
성명·논평 [민생위][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3D프린터 스타트업, 김민규(삼디몰 대표) 최종 무죄 선고 [민생위][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3D프린터 스타트업, 김민규(삼디몰 대표) 최종 무죄 선고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위원회 주관)｣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 2017-12-07 36
자료집 2017 한국인권보고대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변 2017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회입니다. 우리 모임에서 준비한 “2017 한국인권보고대회” 가 지난 월요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10월 추석연휴 등으로 어느해보다 호흡이 가쁘게 준비했던 행사는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 2017-12-07 35
성명·논평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변호인단][보도자료]국정원,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수사방해 고발 기자회견 국정원,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수사방해 고발 기자회견 ○ 일 시 : 2017년 12월 7일(목) 오후 13시 ○ 장 소 :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담 당 : 법무법인 양재 김용민변호사(02-6925-2222, 010-9181-1495) ○ […] 2017-12-07 30
성명·논평·자료 [소수자인권위][의견서]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시도 철회를 촉구합니다. [의 견 서]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시도 철회를 촉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2017. 11. 21. 공동발의를 요청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약칭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 2017-12-06 39
성명·논평 [성명] ‘적폐청산 수사’, 아직 마무리할 때 아니다. [성명] ‘적폐청산 수사’, 아직 마무리할 때 아니다. 1.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사회 전체가 […] 2017-12-06 29
성명·논평 [성명] 국회가 정식재판 청구시 인정되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한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성명] 국회가 정식재판 청구시 인정되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한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오늘 국회는 약식명령(벌금형)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 인정되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2017-12-01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