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지부소식] 민변 3개지부 가야산 산행 민변 3개지부 가야산 산행 2010년 10월 30일 토요일, 민변 3개지부 회원들이 등산가는 날이다. 광주, 대구, 부산지부 회원들이 모여서 산행을 가기로 한 것이다. 대구와 부산 2개 지부 회원들이 처음으로 합동산행을 2008년경에 […] 2010-11-15 80
자료집 [자료집] 근로자파견 판단기준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근로자파견 파단기준에 관한 토론회> – 일시 : 2010. 11. 2.(화)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주최 : 민변 노동위원회, 한양대 공익소수자인권센터 2010-11-12 196
공지사항 11. 23. 제국은 무너졌다. / 12. 7. 공감의 시대 올 한 해도 많은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와 12월 첫 주 공부모임을 하고나면, 올 해 마지막 모임으로 12. 21.에 민변공부모임 송년회를 함께 갖기로 했습니다. ● 2010. 11. […] 2010-11-12 177
자료집 [자료집] 민변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13회 정기교류회 자료집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13회 정기교류회 民弁 労働委員会-大阪労働者弁護団 第13回 定期交流会 제1주제 노동자파견법 개정에 관한 보고(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2주제 한국의 복수노조제도(민변 노동위원회) ■일시 : 2009. 11. 6.(토) 10시～15시30분 ■장소 […] 2010-11-10 198
공지사항 민변수시인턴(국제연대위/출판홍보팀) 모집_11월 21일까지 민변 수시인턴 모집 민변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직접 부딪치고 느끼며,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에 함께 해주실 수시인턴 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부탁드립니다. *분야: 국제연대위 […] 2010-11-10 137
공지사항 [모집] 민변 수시인턴 모집/마감 민변 수시인턴 모집에 관심을 보여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수시인턴 모집이 마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변 사무처 민변 수시인턴 모집 민변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직접 부딪치고 느끼며,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에 함께 해주실 […] 2010-11-10 141
회원공지 11/25(목) 19:30, 전순옥 대표와 함께 사회적기업에서 희망찾기 민변 11월 월례회 사회적 기업에서 희망찾기 – 전순옥 대표와 ‘참 신나는 옷’ 민변 11월 월례회에서는 “사회적 기업에서 희망찾기(가제)’라는 주제로 ‘참 신나는 옷’의 전순옥 대표님을 초청합니다. 9월 […] 2010-11-10 178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및 변호사 기자회견 보 / 도 / 자 / 료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및 변호사 공동선언 준비단 제 목:「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시민인권단체 […] 2010-11-10 155
성명·논평 [논평]용산4구역 관리처분계획 무효 판결에 대한 민변의 논평 [논 평] 세입자 5명을 비롯하여 6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용산4구역 정비사업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니 …… – 적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며 세입자들을 쫒아냈는데 … 쫒겨난 뒤 이에 항의하러 망루에 올랐던 세입자들의 […] 2010-11-04 101
성명·논평 [논평]국가인권위 사태, 현병철위원장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논 평] 국가인권위 사태, 현병철 위원장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유남영, 문경란 두 상임위원이 어제 사퇴의사를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최근 상임위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인권위 운영규칙개정안이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게 직접적 […] 2010-11-02 154
자료집 [의견서]민변 선정 2010 정기국회 30개 핵심법안 전체 의견서 [민변선정 30개 핵심법안 전체 의견서] 경찰(공권력 감시) 분야 <입법반대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법안 개요 가. 대상법안 ○ 2009. 11. 17.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 […] 2010-11-02 301
자료집 [보도자료]민변, 2010년 정기국회 30대 핵심법안 발표 민변, 2010년 정기국회 30대 핵심법안 발표 – 2010년 국회 핵심 과제는 인권과 민생 – 16대 촉구법안과 14대 악법 선정 – 국회 각당 면담 등 입법감시활동 예정 1. 민주사회를 위한 […] 2010-11-02 272
성명·논평 [성명서] 김준일 지부장 분신과 관련하여 진상규명 및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는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성 명 서] 김준일 지부장 분신과 관련하여 진상규명 및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는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1. 공장점거 파업의 배경에는 KEC(주)의 부당한 교섭거부와 도를 넘은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이 […] 2010-11-01 168
성명·논평 [논평] 기륭전자분회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합의 쟁취를 환영한다 [논 평] 기륭전자분회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합의 쟁취를 환영한다 지난 31일 기륭전자는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소속 기륭전자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잠정합의하였으며, 오늘 국회에서 노사합의안에 대한 조인식을 진행하였다. 기륭전자는 […] 2010-11-01 173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2010년 민변 선정 16대 촉구법안과 16대 악법 발표 기자회견 [ 취재요청 ] 1. 귀 언론사 및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0. 11. 2.(화) 오전 11시, 민변사무실에서 “2010년, 민변 선정 16대 촉구법안과 16대 악법” […] 2010-11-01 97
민변 뉴스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편지 [아시아인권모니터링]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편지 국제연대위원회 인턴 박지수 최근 미국의 국제 인권 단체인Human Rights Watch가 반기문 UN사무총장에게 각국의 인권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는 […] 2010-10-29 183
민변 뉴스 [위원회 활동]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13차 정기교류회 개최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13차 정기교류회 개최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의 제13차 정기교류회가 11. 5.(금)～11. 6.(월) 이틀간 오사카에서 개최됩니다. 민변 노동위원회와 일본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은 13년째 교류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교류회에는 민변에서 회원 15명 및 […] 2010-10-29 136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등 5개 법률가단체, ‘KEC(주)의 성실교섭 촉구 및 공권력 투입 반대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T. 02-522-7284, MP. 010-4373-0518 […] 2010-10-29 14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집시법 개악 반대 법률가단체 기자회견 헌법재판소가 2009년 9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야간집회 금지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면서 둔 입법시한(2010년 6월 30일)이 경과한지 약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 2010-10-29 8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공권력 감시팀 발족 민변의 공권력 감시팀 활동 유연화, 생존경쟁의 논리속에 매일매일 언제 시스템에서 탈락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만연합니다. 살아남는 모든 짐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고 국가는 공공적 역할을 스스로 가볍게 아웃소싱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국가가 […] 2010-10-29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