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민변][보도자료] 국정화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보도자료] 국정화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더운 여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학부모, 학생, 집필진 등 청구인 3374명은 2015.12.22.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교육부장관이 2015. 11. 3. 고시한 교육부고시 […]

2016-07-25 34
성명·논평

[민변 미군위][논평]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배치 재검토 불가 방침에 대한 긴급 논평

[민변 미군위][논평]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배치 재검토 불가 방침에 대한 긴급 논평 1.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

2016-07-21 30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전직 공안검사를 테러방지법상 인권보호관으로 두는 인선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전직 공안검사를 테러방지법상 인권보호관으로 두는 인선을 강력히 규탄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이효원 서울대 교수를 대테러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하였다. 이효원 교수는 서울대 교수에 임용되기 이전 검찰에 재직하였는데, 주로 […]

2016-07-21 44
성명·논평

[민변][논평] 대법원의 획일화를 가속화하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제도, 민주적 방식으로 개정되어야한다.

[민변][논평] 대법원의 획일화를 가속화하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 제도, 민주적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로 조재연 변호사,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

2016-07-20 35
성명·논평

[민변 미군위][긴급 성명] 사드 배치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회 망언을 규탄한다.

[민변 미군위][긴급 성명] 사드 배치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회 망언을 규탄한다. 1. 황교안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드 배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에 […]

2016-07-19 33
자료집

[자료] 민변 제12대 개혁입법과제

[제12대 개혁입법과제]     1.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2014. 11. 7.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제정되었으나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의 자의적인 […]

2016-07-19 36
성명·논평

[민변][보도자료] 탈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인신보호구제청구 변론요청에 대한 민변의 입장

[보도자료] 탈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인신보호구제청구 변론요청에 대한 민변의 입장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7. 1. 자유탈북단체협의회(회장 최현준)는 단체 소속으로 밝힌 6명의 탈북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한 인신보호구제청구서 […]

2016-07-18 39
성명·논평

[민변][성명] 제68주년 제헌절에 고(告)함

[민변][성명]   제68주년 제헌절에 고(告)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들은 지난 2016. 7. 4. 부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기해산 반대’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

2016-07-16 38
공지사항

[모집] 민변 16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모집] 민변 16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는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에 대한 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및 대안 제시, […]

2016-07-15 28
성명·논평

[북한해외식당종업원인신보호구제사건변호인단][논평] 국제엠네스티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가족 및 변호인 접견 허용 촉구

[변호인단][논평] 국제엠네스티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가족 및 변호인 접견 허용 촉구 1.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제앰네스티(AI)가 지난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의 북한식당을 탈출, 입국한 여종업원들에 대한 정보를 한국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고 […]

2016-07-12 33
성명·논평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방문조사 및 국가정보원의 보호결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계속 수용에 대한 구제조치 등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방문조사 및 국가정보원의 보호결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계속 수용에 대한 구제조치 등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한 […]

2016-07-12 35
민변 뉴스

국제연대위원회 활동소식

  □ 국제연대위원회는 지난 6월에 있었던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민변은 지난 2001년부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협의지위를 가진 NGO 단체로 국내 인권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매년 국내 인권이슈를 유엔에 알리는 대응활동을 지속해 오고 […]

2016-07-11 27
민변 뉴스

노동위원회 비법전수워크샵 후기

노동위원회 비법전수워크샵 후기 변호사 김초희     2013년 12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기준에 대하여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요건을 제시했다. 그 후에도 통상임금 소송은 노동계의 핫이슈였다. 갑을오토텍, GM대우, 현대자동차 사건에서 […]

2016-07-11 29
민변 뉴스

[지부 소식] 광주전남지부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지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 지부 사무처와 각 단이 주도하여 진행한 사업과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사무처   가. 지부 임시총회 – 신입회원 가입 올해 상반기에는 […]

2016-07-08 29
성명·논평

[민변][성명] 국토교통부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부쳐

[민변][성명] 국토교통부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부쳐   1. 국토교통부는 2016. 6. 27.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고시한 데 이어 2016. 7. 6. 전국 철도망으로 민자철도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2013년 […]

2016-07-0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