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7회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 평화교류회 참가신청 안내 7회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 평화교류회 참가신청 안내 – 2013. 10. 9(수)~10. 13(일), 오키나와 이에지마(伊江島) 일대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조영선)은 2013. 10. 9.(수)-10. 13.(일)까지 4박 5일간,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 변호사들과의 평화교류회를 […] 2013-07-01 20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민변 6월 월례회 정지영 감독과의 만남 민변 6월 월례회 정지영 감독과의 만남 글_ 오경민 변호사 고백컨대 정지영 감독의 작품 중 ‘부러진 화살’ 외에는 본 것이 없습니다. ‘남영동1985’는 제목을 보는 순간 어두운 지하 고문실이 떠오르고 […] 2013-07-01 263
자료집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다_20130628 민변_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다_20130628 (1) 웹툰 바로보기 만화로 보는 국정원 Q&A 1 만화로 보는 국정원 Q&A 2 만화로 보는 국정원 Q&A 3 만화로 보는 국정원 Q&A 4 만화로 보는 […] 2013-06-28 8,109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정원 민변소속 회원 3인 변호사 소송제기에 대한 유엔 특별절차 진정 [보도자료] 국정원 민변소속 회원 3인 변호사 소송제기에 대한 유엔 특별절차 진정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장영석 변호사, 이하 민변)는 오늘 6. 25. […] 2013-06-25 228
성명·논평·자료 [공동 논평] 정대세 선수에 대한 시대착오적 고발과 검찰의 사건 배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공동 논평] 정대세 선수에 대한 시대착오적 고발과 검찰의 사건 배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프로축구단 수원삼성블루윙즈에서 선수로 뛰고 있는 정대세가 과거 해외 방송 등에서 ‘김정일을 존경하며 믿고 따른다’, ‘내 조국은 북한’이라고 말했다는 […] 2013-06-21 210
성명·논평 [성 명] 한국일보 경영진은 편집국 폐쇄 조치를 풀고 정상적으로 신문을 발행할 것을 촉구한다. [성 명] 한국일보 경영진은 편집국 폐쇄 조치를 풀고 정상적으로 신문을 발행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월 15일 한국일보 경영진은 용역을 동원하여 편집국을 폐쇄하고, 기자들에게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근로제공확약서’에 […] 2013-06-21 168
민변 뉴스 자원활동가 세번 째 기관방문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세번 째 기관방문 ‘참여연대’ 글_장윤정 10기 출판홍보팀 자원활동가 다양한 스펙트럼의 시민사회단체의 경험을 통해 생각을 확장하는 기회로 마련된 기관방문 프로그램 그 마지막으로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시민단체라고 […] 2013-06-20 202
성명·논평 [성명서]박근혜 정부는 집회금지를 중단하고, 새누리당은 쌍용차 회계조작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성명서] 박근혜 정부는 유신독재의 망령을 떠올리게 하는 집회금지를 중단하고, 새누리당은 쌍용차 회계조작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쌍용자동차는 2009년 ‘유동성 위기와 회계’ 조작을 통해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라는 이름으로 살인적 폭력에 가까운 […] 2013-06-19 176
공지사항 2013. 6. 24.(월) 19:00,저자 초청 민변공부모임 – 심리학자 김태형의 『트라우마 한국사회』 저자 초청 민변공부모임 – 심리학자 김태형의 『트라우마 한국사회』 – “트라우마(trauma)” – 정신적 외상, 마음의 병을 이르는 말입니다. 6월 두 번째 민변공부모임은 심리학자 김태형님을 모시고 우리 사회의 집단 트라우마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대, 계층, 지역, 분단 […] 2013-06-17 29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민변 통일위 남북경협 법률지원단-남북경협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민변 통일위 남북경협 법률지원단 -남북경협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글_민변 통일위원회 장연희 간사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남북경협법률지원단(단장 : 천낙붕)과 남북경협기업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유동호)는 지난 5년여 동안 중단된 남북 간의 […] 2013-06-17 26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한국 공식 조사방문에 따른 민변의 대응 활동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한국 공식 조사방문에 따른 민변의 대응 활동 글_ 국제연대위 이동화 간사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카기야(Ms. Margaret Sekaggya,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 2013-06-17 522
민변 뉴스 [기고]최근 한반도 위기상황 인식과 해결 과제 [기고] 최근 한반도 위기상황 인식과 해결 과제1) 글_이석범 변호사2)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은하3호 장거리로켓을 발사하였고, 2013년 2월 12일에는 3차 핵실험을 성공리에 마쳤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은 […] 2013-06-17 228
성명·논평·자료 [소수자인권위]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에 관한 의견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에 관한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이하 ‘조례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 2013-06-17 27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한미SOFA개정 토론회 및 국민연대 발족식 참가 후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토론회 및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발족식 참가 후기 글_장윤정 10기 출판홍보팀 자원활동가 어제 6월 13일에는 인재근 의원과 민변 미군문제위원회 및 연대 단체들의 […] 2013-06-14 274
성명·논평·자료 [논 평] 국정원의 정치개입사건에 대해 용두사미에 그친 검찰을 규탄한다. [논 평] 국정원의 정치개입사건에 대해 용두사미에 그친 검찰을 규탄한다. 검찰은 오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에 관련되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 […] 2013-06-14 150
성명·논평 [성명서]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구속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서]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구속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3. 6. 13.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에 따른 희생자들의 죽음은 권력에 의해 또 다시 수모를 당하고야 말았다. 쌍용자동차는 2009년 거짓 회계 […] 2013-06-13 168
공지사항 [6월 월례회]영화감독 정지영(부러진 화살, 남영동1985 등)과의 대화_6. 27.(목) 19시 / 민변 이번 6월 월례회의 손님은 영화감독 정지용 감독입니다. 2012년 최대 화제작 중 하나인 법정실화를 다루며 민변 회원의 사건이기도 한 ‘부러진 화살’, 고(故) 김근태 상임고문의 고문사실을 다룬 ‘남영동 1985’ 영화 뿐만 아니라 최근 천안함 사건을 다룬 […] 2013-06-12 277
성명·논평·자료 [논 평]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는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개혁의 시작일 뿐이다. [논 평]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는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개혁의 시작일 뿐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6월 11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 2013-06-12 154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비윤리적 범죄moral crime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비윤리적 범죄moral crime 박찬민_10기 국제연대위 자원활동가 증가하는 비윤리적 범죄 Human Rights Watch(이하 HRW)의 보도에 따르면 비윤리적 범죄moral crime로 수감된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수는 2011년 400명에서 2013년 5월 […] 2013-06-08 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