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통일위][취재 및 보도요청]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 2016. 6. 3(금)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 내 – 민변 통일위원회 참석자 : 채희준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 2016-06-03 30
성명·논평 [통일위][취재 및 보도요청]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취재 및 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 2016-06-02 31
공지사항 [공부모임]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 6. 13.(월) 19:00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 2016. 6. 13.(월) 19:00, 민변공부모임 – 우리 민변공부모임은 지난 10년 동안 그때그때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책을 선정하여 읽어 왔습니다. 이번 강남역 살인사건을 두고 벌어지고 […] 2016-06-01 29
공지사항 [채용공고] 민변에서 출산육아휴직 대체근무를 할 상근 활동가를 채용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 2016-06-01 23
공지사항 [신청안내]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10명 중 7명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 2016-05-31 30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취재요청] ‘테러방지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보도자료] ‘테러방지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위원장 이광철)는 지난 3월 3일 시행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속칭 ‘테러방지법’에 대해 2016년 5월 31일 오전 […] 2016-05-30 30
성명·논평 [통일위][보도요청]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5월 27일자 접견불허 준항고 제기 및 5월 16일자 서신 등 접수 관련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5월 27일자 접견불허 준항고 제기 및 5월 16일자 서신 등 접수 관련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 2016-05-30 28
성명·논평 [논평] 민변 변호사 2인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 결정 취소판결에 대한 논평 –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 징계개시 기각결정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 [논 평] 민변 변호사 2인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 결정 취소판결에 대한 논평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 징계개시 기각결정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 2016. 5. 27.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 2016-05-27 48
성명·논평 [민변 보도자료] 민변 제29차 정기총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제29차 정기총회 개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이 2016. 5. 28.~29.까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29차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이 총회에서 회장 이·취임식이 행해질 것이고 아울러 주요 현안에 […] 2016-05-27 26
성명·논평 [통일위][보도요청]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가족들과의 ‘북한주민접촉신고’ 및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관련 경과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가족들과의 ‘북한주민접촉신고’ 및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관련 경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민변 통일위’)들은 어제(26일)오후 통일부에 […] 2016-05-27 26
성명·논평 [여성인권위][성명] 이분법적 논란을 중단하고 여성 살해의 사회적 원인이 된, 차별적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하라! [여성인권위][성명] 이분법적 논란을 중단하고 여성 살해의 사회적 원인이 된, 차별적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하라! 강남역 10번 출구.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 여성이 살해를 […] 2016-05-27 30
성명·논평 [민변 보도자료] 자유경제원 이승만 공모전 응모작 ‘우남찬가’ 형사고소, 민사소송 피소 건 대응 변호인단 구성 [민변 보도자료] 자유경제원 이승만 공모전 응모작 ‘우남찬가’ 형사고소, 민사소송 피소 건 대응 변호인단 구성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씨는 2016년 3월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 2016-05-26 32
성명·논평 [통일위][민변][보도요청]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이하 민변 통일위)는 오늘(5. 25) 11:00경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하여 […] 2016-05-25 36
성명·논평 [통일위][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5월 24일(화) 오후 2시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 순서 […] 2016-05-24 35
성명·논평 [통일위][취재 및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 [취재 및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 – 2016. 5. 24(화) 14:00,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변 통일위원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 2016-05-23 29
성명·논평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논평] 공정위의 대형마트 3사 제재 조치를 환영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논평] 공정위의 대형마트 3사 제재 조치를 환영한다 – 관행적인 대형마트의 갑질을 강력 시정한 점은 고무적 – 추가적인 법 위반 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8일 홈플러스, […] 2016-05-23 27
성명·논평 [노동위][취재요청+기자회견문]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2016. 5. 23.(월)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 [취재요청]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6. 5. 23.(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앞 (경복궁역 6번 출구 직진) […] 2016-05-22 31
성명·논평 [통일위원회 논평] 국정원 인권보호관이 밝힌 북한 해외종업원 면담내용에 대한 논평 [민변 통일위원회 논평] “국가정보원 인권보호관이 밝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과의 면담내용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접견 필요성을 더욱 확인시켜 주고 있을 뿐이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 2016-05-22 24
성명·논평 [아동인권위 논평]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부쳐 – 출생신고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한다. [논평]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부쳐 출생신고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한다. 2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증명서와 일부증명서로 구분 발급하던 […] 2016-05-19 32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5. 18.(수) 오전10시 헌법재판소 앞) <보도자료>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기자회견 5월 18일(수) 오전10시 헌법재판소 앞 1. 최근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본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 국정원, 검찰은 물론 […] 2016-05-1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