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100人 청구인단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후기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100人 청구인단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후기 글_9기 인턴 장현진 지난 10월 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투표시간 연장 100인 청구인단 헌법소원 청구’ 민변 기자회견에 다녀왔다. 투표권을 […] 2012-10-12 164
의견서 [정책질의서] 민생 통상 소수자 인권분야 각 후보들에게 아래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몇가지 질문을 담은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민생 분야> 1. 주거권 및 주거복지 관련 2. 약탈적 금융 하우스 푸어 대책 관련 3. 경제민주화 및 재벌의 […] 2012-10-12 208
의견서 [의견서] 「서울특별시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에 관한 의견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에 관한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이하 ‘조례안’) 제정 노력을 지지하며, 위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소수자 […] 2012-10-12 207
공지사항 2012. 10. 22.(월) 19:00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김상봉. 꾸리에(2012) / 경제민주주의에 관하여. 로버트 달. 배관표 옮김. 후마니타스(2011) “사장을 노동자가 뽑으면 안 되는가?” “기업에서 민주주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면, 국가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위 2개의 질문에 대해 답하실 수 있습니까? 70일 남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경제민주화’는 최대의 이슈가 […] 2012-10-11 160
의견서 [의견서-소수자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원안통과 촉구 의견서 1.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의 제정을 지지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소수자인권위’)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제정 노력을 지지하며,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을 계기로 […] 2012-10-09 213
성명·논평·자료 [논평]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의혹 사건의 엉터리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논평]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의혹 사건의 엉터리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10월 8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의혹 사건의 검찰 수사 […] 2012-10-09 131
성명·논평 [취재요청] 민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100人 청구인단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 개최 [취재요청] 민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100人 청구인단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 개최 – 10. 09. (화) 11시 헌법재판소 앞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투표시간 연장을 통한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하여, […] 2012-10-08 18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이야기' 토론회> 참석 후기 <민생고(民生苦) 희망 찾기 ‘자본철수에 따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참석 후기 –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이야기 – 글_9기 인턴 성준후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노동을 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삶에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 […] 2012-09-28 181
성명·논평 [보도자료] 『2011 국가보안법 보고서』 출간 [보도자료] 『2011 국가보안법 보고서』 출간 민변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간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국가보안법 연구모임에서는 2011년 6월,『2008~2010 국가보안법 보고서』 복간에 이어 『2011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 2012-09-28 226
회원공지 [10월 월례회] 궁궐 나들이 2탄 – 창경궁_10.20.(토) 14:00 민변 10월 월례회 안내 일시: 2012. 10. 20.(토) 14시 < 궁궐 나들이 2탄 – 창경궁 > 2011년 11월 경복궁 나들이에 대한 큰 성원과 성공적 개최에 힘입어, 2012년 궁궐나들이는 명정전, 홍화문, […] 2012-09-28 220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9월 민변 인턴 월례회 스케치 9월 민변 인턴 월례회 스케치 글_9기 인턴 박교영 9월 27일은 민변 인턴 party의 날. 9월을 맞이하며 벌였던 한밤의 파티(OT)와는 사뭇 다른 대낮의 파티. 어느 덧 그 첫만남으로부터 4주라는 시간이 지났다. […] 2012-09-28 175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국가별인권상황정례검토(UPR) 13차 워킹그룹 세션에서의 아시아 국가 권고사항 – 바레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국가별인권상황정례검토(UPR) 13차 워킹그룹 세션에서의 아시아 국가 권고사항 – 바레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글_9기 인턴 유현민 2012년부터 시작된 UPR의 두 번째 주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는 UN 인권이사회에서 […] 2012-09-28 24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다른 별에서 온 마녀! 변호사 적응기-정소연 변호사 인터뷰 다른 별에서 온 마녀! 변호사 적응기-정소연 변호사 인터뷰 인터뷰_유신혜 변호사 정리_유신혜 변호사, 9기 인턴 이광훈, 9기 인턴 성준후 민변–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통 중견급 변호사님이나 외부 인사분들 중 유명한 분들을 […] 2012-09-28 700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민변과 노노모, 9월 28일(금)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고발 및 기자회견 개최예정. [취재요청서] 민변과 노노모, 9월 28일(금)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고발 및 기자회견 개최예정. ■ 일시 및 장소 : 2012. 9. 28.(금)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 ■ 기자회견 주최 […] 2012-09-27 155
성명·논평·자료 [논평]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논 평]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사퇴한 후보를 사후에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하여 징역 […] 2012-09-27 138
성명·논평 [민생위] [취재협조요청] 기자회견 및 민생경제위원회 법률지원 협약식(중소기업청에 대한 의견서 포함) 경제민주화를 위한 합정동 홈플러스 대응 관련 민생경제위 기자회견 및 의무휴업제도 지키기 민생경제위 법률지원 협약식 – 일시 및 장소 : 9. 26. (수) 13:00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예정지 앞(합정역 […] 2012-09-26 172
성명·논평 [민생위] [성명] 홈플러스는 중소기업청의 조정절차에 중소상인들이 제시한 타협안에 홈플러스는 중소기업청의 조정절차에 중소상인들이 제시한 타협안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라.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저지 연대투쟁이 벌써 50일을 바라보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주재한 세차례에 걸친 자율조정회의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끝나자 지난 […] 2012-09-26 141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참가기 민변 미군위-자유법조단 오키나와 지부 평화교류회 참가기 글_김진형 변호사 들어가며 올해로 여섯 번째 개최된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지난 6월부터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의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면서 선배변호사님들로부터 오키나와 변호사님들과의 […] 2012-09-26 179
공지사항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안내문 및 신청서 첨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안내문]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이 되어 주세요. 1.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이란? 현행 […] 2012-09-25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