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논 평]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일부 무죄는 아쉽지만 충분히 의미 있다.

[논 평]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일부 무죄는 아쉽지만 충분히 의미 있다.     오늘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인터넷에 카페를 만들고 가입하여 미국산 […]

[공지] 제2회 민변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 안내

제2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     1. 주최 및 주관   – 프로그램명 : 제2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법실무교육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

[성 명]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구시대적 개정 경범죄처벌법과 시행령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

  [성 명]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구시대적 개정 경범죄처벌법과 시행령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첫 국무회의를 열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

[통일위] 이른바 “탈북 화교 남매 간첩사건” 국민참여재판 신청

[보도자료] 이른바 “탈북 화교 남매 간첩사건” 국민참여재판 신청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탈북 화교 남매 간첩사건 공동변호인단>은 2013. 3. 7. 자로 (2013고합 […]

[3월 월례회]김태권 시사만화가(십자군이야기)_3. 28.(목) 19시/민변

 민변 3월 월례회 강사: 김태권 시사만화가 일 시 및 장소: 2013. 3. 28.(목) 19시/민변 주제: ‘배우는 것, 그리는 것, 보는 것’ 회원 여러분께 이번 3월 월례회에는 젊은 시사만화가 김태권 만화가를 […]

[통일위] [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에 대한 준항고장 및 고발장 제출

[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에 대한 준항고장 및 고발장 제출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법무법인 상록(대표자 장주영, 천낙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를 대리하여 지난 2013. 2. […]

※ 2013. 3. 18.(월) 19:30 저자 고규홍님과 함께 하는 민변공부모임 – 『한국의 나무특강』(휴머니스트) (2012)

저자 고규홍님과 함께 하는 민변공부모임 – 『한국의 나무특강』(휴머니스트) –   은행나무, 물푸레나무, 느티나무, 비자나무, 향나무, 이팝나무, 동백나무, 소나무, 감나무, 회화나무   이 많은 나무들 중 여러분이 딱 보고 그 이름을 […]

[미군위 성명서] 남북미 당국은 상호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함과 동시에 즉시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개최하라.

[성명서] 남북미 당국은 상호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함과 동시에 즉시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개최하라.   정전상태의 한반도에서 남북미 교전 쌍방 사이에 파멸적 전쟁의 위기와 공포가 시시각각 엄습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전상태의 […]

[소수자위] 군형법상 추행(계간)죄 개정에 관한 논평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salee@minbyun.or.kr 문서번호 : 13-03-소수-01 수 신 : 각 언론사 및 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

[미군위 성명서] 미군 총기난동 사건, 끝까지 수사하고 당장 SOFA 개정에 나서라.

[성명서] 미군 총기난동 사건, 끝까지 수사하고 당장 SOFA 개정에 나서라.     지난 2일 밤, 서울 시내 한가운데서 미군들이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며 난동을 부리고, 이를 뒤쫓는 경찰을 치고 달아났다. […]

후원 시민께 드리는 첫 번째 새순 편지

[민변의 활동] Farewell! 민변 9기 인턴 수료식

Farewell! 민변 9기 인턴 수료식 스케치 – 9기 인턴 박진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그러나 이 당연한 통설을 거자필반 회자정리라는 말로 모든 것을 정리하기엔 우린 아직 너무 여리다. 준비된 이별이 […]

[민변의 활동] 2월 월례회 – 노종면 YTN 해직기자 강연회

그 동안 민변의 대표적인 전체행사인 월례회는 민변 사무실 또는 인근 서초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월 월례회는 강북지역 변호사님들의 요청으로 최초로 강북지역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몇 분이나 오실까 조마조마 했지만 예상외로 50여명이 넘는 강북지역 […]

[통일위] [보도자료] 탈북 화교 남매 간첩사건에 대한 입장 발표

[보도자료] 탈북 화교 남매 간첩사건에 대한 입장 발표   1.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13. 2. 26. 탈북 화교 간첩 혐의로 유00을 구속 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 위 유00에 대한 공동변호인단은 유00과 […]

[소수자위] 2013. 2. 19.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salee@minbyun.or.kr 문서번호 : 13-02-소수-03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및 법제사법위원회 각 의원 발 신 : […]

[소수자위]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민변 의견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salee@minbyun.or.kr 문서번호 : 13-02-소수-01 수 신 : 민주통합당 유성엽 의원, 이춘석 의원, 정세균 의원 외 민주통합당 […]

[2월 월례회/강북월례회]노종면 YTN 해직기자 “대선직후, 권력과 언론”_2. 27.(수) 19시/정동프란치스코 2층 대회의실

민변 2월 월례회/찾아가는 강북월례회 강사: 노종면(YTN 해직기자) 2013. 2. 27.(수) 19시,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2층 대회의실 회원 여러분께   그 동안 민변 월례회는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개최되다 보니 강북지역 소속 사무실 […]

2013.03.04(월) 19:00 다른 방식으로 보기. 존 버거. 최민 옮김. 열화당(2012)

봄이 오는 길목에서, 존 버거를 만나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느낌이 좋은 책 두 권을 함께 읽습니다. 저자 ‘존 버거(John Peter Berger)’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면 ‘미술비평가’, ‘사회비평가’라는 소개가 나옵니다. 1926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

[자료집] 고용허가제 폐지이후의 대안에 대한 이주노동운동단위 워크샵 자료집

– 2013. 2. 21, 민변 대회의실. 민변노동위, 노노모 공동주최, ‘고용허가제 폐지이후의 대안에 대한 이주노동운동단위 워크샵’ 자료집

[논평] 삼성노동조합에 대한 검찰의 기소권 오용행위는 권력과 자본에 길들여진 검찰의 또 다른 자아상이다

[논평] 삼성노동조합에 대한 검찰의 기소권 오용행위는 권력과 자본에 길들여진 검찰의 또 다른 자아상이다.   오늘 수원지방법원 형사13단독 재판부(강수정 판사)는 삼성에버랜드가 고소하고 검사가 기소한 삼성노동조합(삼성노조) 조장희 부위원장의 업무상배임죄 사건(2012고정1678)에 대해 무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