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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토론회 ‘국가폭력, 국가가 책임져라’_5. 21.(수)

  – 토론회 ‘국가폭력, 국가가 책임져라’ [자료집] 국가폭력, 국가가 책임져라 140520 (최종수정)

[보도자료][토론회-공동성명서] 2차 국가폭력, 국가가 나서야 한다

[공동성명서] 2차 국가폭력, 국가가 나서야 한다 삼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고문 등 가혹행위를 겪은 과거사 피해자들은 최근 사법부의 역사에 거스르는 […]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위][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끝까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

[성명서]   박근혜 대통령은 끝까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

[의견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대한 의견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대한 의견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63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다 음 –   1. 위임입법의 최소화 및 명확화   개정안에는 […]

[특별기고]부정선거 안 했다는 국방장관의 거짓발표를 깨뜨린 참다운 애국군인, 『이원섭 일병』_안상운 변호사

  “구속”이라는 말에 “이제 살았다!”고 만세 부른 육군일병     안대를 하고 들어온 국방부 합동조사단 조사실. 직속상관인 중대장님과 옆 부대 중대장님이 같이 갇혀 있다. 아무 말도 없이 두 분의 원망어린 […]

[보도자료] 토론회 ‘국가폭력, 국가가 책임져라’

[보도자료] 토론회 “국가폭력, 국가가 책임져라”   1. 2010년 12월 3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국가기구에 의한 과거사청산은 정지되었고, 2012년 12월에 이낙연 의원을 비롯하여 진선미, 이재오, 유기홍, 강창일 의원 등이 […]

[기자회견문 및 진상규명 17대 과제]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출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선언합니다.

* 첨부자료 :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기자회견문]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출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선언합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

[취재협조요청] 세월호 실종자 귀환 기원 및 참사 진상규명 과제 발표 민변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세월호 실종자 귀환 기원 및 참사 진상규명 과제 발표 민변 기자회견   수신 : 언론사 법조, 사회부 담당   발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목 : 세월호 실종자 […]

[보도자료]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자!”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소송 제기

  [보도자료]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자!”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소송 제기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인권시민단체들과 소송인단은 어제 5월 7일(수) […]

[27차 총회] 민변 제 11대 회장 및 감사후보 등록 공고

문서번호: 14-05-선관위02   수 신 : 민변 회원 제위   발 신 : 민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제 목 : 민변 회장 및 감사 후보 등록공고   일 자 […]

[성명]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와 감찰 발표를 개탄한다

[성명]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와 감찰 발표를 개탄한다.     어제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상고하였다. 주된 상고이유는 항소법원이 유우성 동생 유가려의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 […]

제 11대 민변 회장, 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문서번호 : 14-04-선관위-01 수 신 : 민변 회원 제위 발 신 : 민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변호사) 제 목 : 제 11대 민변 회장·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

[보도자료]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 고소사건 불기소(공소권 없음, 각하) 송치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 고소사건 불기소(공소권 없음, 각하) 송치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전송일자 : 2014년 4월 30일 전송매수 : 총 3매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

[성 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결국 간첩조작사건으로 판명되다.

[성 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결국 간첩조작사건으로 판명되다.   오늘(25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의 간첩혐의에 대하여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하였다. 더 나아가 1심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었던 유우성의 동생 유가려의 합동신문센터에서의 […]

 2014 민변, 그린라이트? – 2014 새내기 변호사들을 위한 민변 설명회  사진: 2014 민변 신입회원엠티 사진 올해로 창립 26주년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4년 새롭게 법조계에 발을 딛는 새내기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민변의 […]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항소심 선고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항소심 선고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4. 4. 25.(금) 오후 2시, 민변 사무실   ■ 주최 : 서울시 공무원 간첩 […]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에 따른 변호인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취재요청] 항소심 선고에 따른 변호인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4년 4월 24일 전송매수 : 총 1매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항소심 […]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성명] 일본 아베 극우보수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한 미국을 규탄한다.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성명] 일본 아베 극우보수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한 미국을 규탄한다.     1.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4. 4. 23.부터 2박 3일 일본 방문에서, 일본 아베 극우보수정권이 군국주의 부활을 위해 […]

[채용공고/서류마감] 민변 사무처에서 출판·홍보업무를 담당할 상근간사를 채용합니다.

아래의 채용은 서류마감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에서 출판·홍보업무를 담당할  상근간사를 채용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

[소수자위 성명]장애인을 향해 최루액을 난사한 경찰을 규탄한다

[성명] 장애인을 향해 최루액을 난사한 경찰을 규탄한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매년 장애계는 4월 20일을 맞아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리보장을 향한 장애인의 요구를 주장해 왔다. 지난 4월 20일도 어김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