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용원 위원이 한 말 그대로 돌려준다
   “그 입 닥치라”

– 반 헌법적 비상계엄에 침묵하면서 폭언만 난무하는 인권위에 분노하며 – 

1. 2024년 12월 11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2월 10일 인권의 날 기념행사장에서 인권활동가들의 항의가 있은 후에 하나마나한 성명서가 발표된지 13일이 지났다.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직권조사를 포함한 입장과 대책을 여전히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이 절망하는 것은 국가인권기구가 온 국민의 인권이 침해당한 비상계엄 하에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넘어서 국가인권기구안에서 폭력적인 막말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뭐가 무서웠는지  전원위원회에서 공개안건으로 다뤄져야 마땅한 사안을 비공개안건으로 상정해 12월 9일에 이어 12월 23일에도 논의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였다. 이 자체 만으로도 비공개안건으로의 전환을 주장한 이충상,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위원과 이를 수용한 안창호 위원장이 얼마나 국가인권위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언론이 오보를 한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들 주장은 졸렬하고 비겁하다.

 

4. 김용원 위원은 이미 지난 12월 19일에 있었던 상임위원회에서 동료 위원에게 “입 좀 닥치라”라는 폭언을 수차례 반복했다. 이견이 있다고 해서 동료 위원에게 이런 폭언을 반복하는 김용원 위원의 작태는 과연 이 자가 인권위원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예의와 상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김용원 위원의 이러한 폭언과 막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으나, 안창호 위원장 이후 더욱 심해지고 있다. 안창호 위원장에게 묻는다. 인권위가 아니더라도 어느 국가기관 회의에서 이런 폭언이  난무할 수 있단 말인가?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위가 아니라 한 기관의 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나 있는가? 

 

5. “입 좀 닥치라”라는 이 말은 단순히 다른 인권위원에게만 행해지는 폭언이 아니다.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이런 사태를 만든 국가를 향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폭언이나 다름 없다. 인권위가 비상계엄 사태에서 역할을 해야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것이고, 폭언에 대해 항의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비상계엄으로 덮으려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사고방식과 꼭 닮아 있다.

 

6. 진작에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은 물론이고 공직자로서의 자질도 없다는 것을 증명해온 김용원 위원이지만 이제는 그 도를 넘어섰다. 김용원 위원의 이러한 폭언은 사퇴로도 모자르며 법적 책임도 질 각오를 해야할 것이다. 또한 동료 위원이 폭언을 당하는 상황을 방조한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다른 인권위원들도 즉각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 

 

7. 추운 겨울, 거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자 밤을 새우는 수많은 시민들의 인권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켜줄 거란 기대는 접은 지 오래다. 제발 그 시민들의 마음을 멍울지게 하는 인권위에서 벌어지는 폭언과 막말 및 협박 같은 인권침해들을 막을 조치나 제대로 취하길 바란다. 

 

8. 우리는 김용원 위원이 했던 말 그대로 돌려주고자 한다.

제발 “그 입 닥치라”

2024. 12. 24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총 36개 단체 가나다순)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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