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만능주의에 빠진 민주당 규탄한다

민생 추경하자면서 민생에 반하는 무책임한 감세 행보

‘기본사회’·’먹사니즘’ 외치면서 정작 재정 확충 논의는 외면

윤석열표 부자감세 폐기 없이는 바닥난 나라 곳간 채울 길 없어

1. 오늘(12/23) 더불어민주당 비상설특별위원회 ‘월급방위대’의 출범식이 열렸다. ‘월급방위대’는 월급쟁이에게 불공평한 조세체계를 새롭게 설계하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도모한다며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청년 자녀 부양 크레바스 지원법,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지원대상 확대법 등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감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023년 전체 국세수입 중 근로소득세 비중이 최근 10년 중 최대치(17.2%)를 기록한 점은 사실이지만 이는 재벌·대기업·초부자에 대한 반복된 부자감세의 결과이다. 그동안 윤석열표 부자감세에 줄줄이 합의해 준 민주당은 그 책임에서 가볍지 않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이어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등이 그것이다. 일용직 근로자도 세금을 내는데 돈으로 돈을 버는 금융투자소득세, 가상자산 과세 등 자본이득 과세를 앞장서서 후퇴시켰다. 이는 2년간 86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초래했다. 거듭된 감세가 초래한 문제를 정상화하기는커녕 또다시 감세로 덮어보겠다는 심산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일 뿐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감세 만능주의로는 결코 민생 회복을 도모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국회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정부 재정 역할 확대를 위해 윤석열표 부자감세를 폐기하는 한편 세수 확충에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2. 2023년 조세부담률은 19.3%로 전년 대비 2.8%p 하락했으며 올해(19.1%)와 내년(18.9%)에도 계속 떨어질 전망이다. 총수입과 중앙정부 총지출 또한 전년 대비 각각 7.1%, 10.5% 감소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국민부담률이 전년 대비 가장 크게 감소한 OECD 국가로 칠레(3.2%p)에 이어 한국(3.1%p)이 꼽혔다. 다음 정부 5년간 100조 원에 이르는 세수 감소가 전망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바닥난 국가재정 악화를 심화하는 감세는 어떠한 해법도 될 수 없다. 그저 재정여력 위축을 가속화할 뿐이다. 또한 민주당은 민생 추경 편성, 나아가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주장하고 있지 않나. 걷어야 할 곳에 걷지 않으면서 써야할 곳에 쓰기 위한 재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더욱이 계속해서 감세 정책을 ‘서민’과 ‘민생’과 연결지으려는 시도는 기만적이고 위험하다. 심각한 소득 양극화의 결과로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 중 면세자 비율은 33%에 달한다. 전체 연말정산 신고 인원 중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45.3%로 나타났는데, 근로소득세 감세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월급방위대’의 감세 인기몰이에서 내수 침체로 한계까지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철저히 소외된다는 사실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서민 감세’는 존재하지도 않고 민생 회복과는 거리가 먼 눈속임일 뿐이다. 
3. 내란 수괴 윤석열표 초부자감세 및 긴축 재정과 같은 조세·재정 정책은 이제 그만 막을 내려야 한다. 이제는 소비 위축과 내수 경기 침체, 인구위기, 기후위기, 불평등·양극화 위기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역할, 그에 따른 재정 확충이 요구된다. 민주당 또한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거듭 감세를 내세워 표를 얻겠다는 무책임한 행보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대다수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와는 무관한 근로소득세 공제 확대로 잠깐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미래를 약속할 수는 없다. 불확실성과 다양하게 중첩된 경제 위기에 놓인 지금은 세금을 제대로 걷어서 당면한 문제 해결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유권자를 설득하는 책임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는 윤석열표 부자감세로 발생한 막대한 세수부족 문제를 복원하고, 우리사회의 구조적·복합적 위기상황을 해결할 재정 확보에 나서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