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변협 법조일원화 토론회 참여

2003-05-29 104

지난 26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는 대한변협 주최 <사법개혁과 법조일원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모임 박찬운회원은 “법조일원화는 우리 사법 제 1의 과제”라면서 그 중요성을 피력하였으며, 토론자로 참석한 모임 장유식회원은 “법조일원화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또,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고등법원 홍승면판사는 “장기적으로는 법조일원화에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특히 대한변협 박재승회장은 토론 중 “사법연수원의 성적이 유능한 판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며 법조일원화에 대한 강한의지를 보여주었다.

이 외에도 토론회에는 모임 김갑배회원 및 수원지방검찰청 이준명검사,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