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회권위원회 한국 3차 심의 NGO참가단 제네바 활동보고
이동화 민변 국제연대위 간사
*필자는 지난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유엔사회권위원회(UN Committee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한국 정부 심의 회의에, 민변 박지웅 변호사와 한국 엔지오 파견단과 함께 참석하여, 한국 사회권에 대한 엔지오의 의견과 한국 정부보고서와 정부답변서에 대한 한국엔지오의 대안보고서(Alternative Report)와 엔지오의견서(NGO’s comments on the replies of Republic of Korea)를 전달하였다. 아래의 활동보고는 현지체류기간동안의 활동을 시간대로 별로 정리하여 활동을 보고하는 의미와 함께, 차후 4차 보고서 작업을 할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정리가 되었다. 보다 자세한 활동보고왕 활동의 결과물인 유엔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는 민변 홈페이지 http://minbyun.org/?mid=act_02&document_srl=28745&listStyle=&cpage=에서 찾을 수 있다.
□ 11월 4일(수)
– 밤 11시 민변 이동화 간사 제네바 도착, 숙소(시티호스텔)
□ 11월 5일(목)
●오전
– 9시 유엔 Palais Wilson 도착, accreditation form(인가증) 보여주고 badge 받음. (사회권위원회 사무국과 사전 확인 꼭 필요, 인권이사회관련 또는 조약기구심의 때 badge 발급을 유엔본부에서 하기도 함)– 사회권위원회 고메즈, 단단 위원, 사무국 수잔들과 인사, 짧게 한국 NGO 런치브리핑 소개함
– 차드 심의 방청, 특이점: 차드 심의 때는 차드 정부의 delegation(정부 대표)이 참석하지 않음, 정부관계자 1인만 참석, 사회권위원들의 강력한 성토를 받음, 심의내용은 첨부 함
● 점심시간
– 카페테리아에서 간단한 점심과 런치브리핑에 필요한 샌드위치 및 음식 주문 점검
– 다음날 심의국가인 폴란드 엔지오가 주최한 런치브리핑 참관
* 폴란드 엔지오 런치브리핑: 폴란드 여성관련 단체 대표 Wanda Nowicka(Federation for Women and Family Planning)와 동성애 단체 활동가(명함을 받지못함)가 주최, 여성과 가족, 동성애자 중심의 이슈제기와 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음, Informal한 진행이 인상적이고, 위원 측에서는 고메즈와 필레이, 그리고 Kedzia, 사무국 수잔, 리델 측 비서가 참석함. 약 45분정도 진행이 되었고, 생각보다 차분한 분위기, 사전에 폴란드 단체를 지원하는 제네바 인권단체를 통해서 샌드위치 등 음식을 주문했음. 런치브리핑이 끝난 후에 간단한 소개를 한 후에 한국 엔지오들도 월요일에 같은 런치브리핑이 있음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함. 위원들에게 런치브리핑에 대한 Reminding이 반드시 필요(사실 위원들이 너무 참석하지 않아 썰렁한 느낌)
*그쪽의 조언은 “the shorter is the better,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시에 상황에 대한 간략한 언급과 질의사항(the proposed question), 권고사항(the recommendation)을 하이라이트 해서 만들면, 눈에 들어올 것이다. 여러 영역을 하더라도 중요한 key issues 또는 Priority 를 선정해야 한다. 등등)
● 오후
– 차드 delegation(정부 대표)의 불참으로 오후 세션은 closed meeting으로 변함.
– 사회권위원회 사무국에 근무하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 사람과 미팅, 런치브리핑과 심의 시에 NGO의 전략적인 개입에 대한 논의,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 등 사회권위원회의 일반적인 이슈(The general issues)에 대한 위원들의 정보요청이 있음. 정부 측의 challenges 등도 위원회에서 중요하게 여김. 런치브리핑에서는 Key issues에 대한 선정과 일방적이지 않은 관점의 접근이 필요함.
– 심의과정에서는 첫째 날 위원들과 정부 delegation 과의 dialogue 시에 위원들이 미처 하지 않은 질문들(4대강 정비사업)과 정부 측 답변 중 사실과 다른 것들(인권위)은 정리하여 다음 날에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효과가 높고, 이는 위원회에서도 적극 도와(실무적으로, 복사 등)주겠다고 함.
● 저녁시간
– 7월 2일 NGO Oral Presentation (구두발표)시간에 구두발언을 해준 문00씨 만남. 2일 oral presentation의 상황과 분위기 전달받음, 약 10개의 단체에서 구두발언을 함. 각 단체 간 7분이었지만, 연진씨의 경우 약 10분정도 읽음. 구두발언 이후 바로 질의하지 않고 한꺼번에 위원들이 질문하는 방식, 한국에 대한 질의는 구두발언 시작 전에 문00씨가 한국 엔지오 delegation 이 다음 주 월요이이라 언급하여 질문을 받지는 않음. 주로 단체들은 발표하고 위원들은 듣는 분위기였음.
□ 11월 6일(금)
– 오전 6시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도착, 합류
– 위원들의 이력과 활동 일정 확인.
– 다른 나라 심의 방청을 하면서 각 위원들마다 관심이 있는 것과 위원들의 질의 형식, 정부의 답변을 파악함. (추후 심의록 정리예정)
● 오전
– 오전 폴란드 심의 시작 전에 위원들 면담하여 한국 엔지오 런치브리핑 홍보 및 위원별 관심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함.
– 이후 10~13시까지 폴란드 심의 방청
● 점심
– Wilson 카페테리아에서 점심 먹음
– 월요일에 있을 런치브리핑 음식 예약 확정함, 전체 비용 2**프랑
● 오후
– 심의 전 위원들 면담 계속
* 총 전체 위원 18명 중 참석 17명 위원만이 심의에 참여함, 이중 13명 위원들과 접촉, 엔지오 런치브리핑 홍보함.
– 폴란드 심의 계속 방청, 17: 30분까지 심의 진행.
● 저녁
– 외노협 활동가 도착, 한국 참가단과 저녁 식사 후 런치브리핑관련 주요이슈 선정 회의를 가짐
–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를 시작으로 약 25개 정도의 주요 이슈를 선정함
– 차기 날에 보다 이슈들에 Priority를 부여하기로 하고 각자 숙소로 헤어짐
– 민변 박지웅 변호사 밤 10시 도착, 합류
□ 11월 7일(토)
– 런치 브리핑에 사용할 자료 간단한 요약본, 이슈와 권고안 제작.
– 이행사항 점검표 등 자료 영역
– 정부 답변서에 대한 한국 민간단체 반박 영역본 감수
□ 11월 8일(일)
– 전원이 국제금속노련이 있는 곳으로 이동, 약 오전 11시경 도착
– 국제금속노련 실무자의 도움으로 문을 연 이후, 그 곳에서 컴퓨터 1대와 복사기를 사용하기로 함.
– 런치브리핑에 사용될 핵심이슈로 12개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정리한 NGO Submission을 작성
1. 국가인권위 2. 취약계층의 사회보장제도 3. 의료민영화 4. 전반적 노동권이슈 5. 형사소추, 파업권탄압 6. 공무원노조, 전교조 탄압 7. 비정규직 8. 복수노조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9. 용산사건 10. 4대강 정비사업 11. 공교육후퇴, 입시위주정책과 일제고사 12. 문화권후퇴
– 이주관련해서는 국제앰네스티와 외노협이 작성, 담당하기로
– NGO Submission을 마저 작성하고, 정부답변서에 대한 NGO Comments 번역본 점검, 잘못된 번역 교정 및 수정
– 2차 회기 때 나온 최종견해와 한국정부 이행상황 점검표 영역 마무리
– 용산과 쌍용차 사진 컬러 프린터로 뽑아 시각자료 준비함
□ 11월 9일
●오전
– 9시 활동가들 Accreditation 발급 받음, 카페테리아에서 구두발언 준비
– 10시 30분 경 마다가스카르 심의 break 타임때 위원들에게 lunch briefing 재 홍보함
– 샌드위치 최종확인함
● Lunch Briefing
– 12시 조금 넘어 장소 세팅함, 샌드위치와 음료 나열하는 곳에 용산과 쌍용차 사진 전시함.
– 위원회측 고메즈, 필레이, Schrijver, Dasqupta, Kedzia, Ridel assistant, Abdel 참석, 사무처 수잔과 하루미 참석, 국제앰네스티 케서린(On behalf of 노마), 민변, 사랑방, 금속노조, 외노협, 국가인권위 1인 참석
– 1시 15분부터 시작함. 구두발언이 예상(20분)보다 훨씬 긴35분정도 소요, 발언 후반부에 발언자에게 짧고 정리해서 발언해주길 요청함
– 이주, 일제고사, 대학등록금, 교육관련 이슈, 용산, 쌍용, 일반노동자 파업관련 질의가 나와 각 담당자들이 답변을 함.
– 고메즈 위원으로부터 한국 엔지오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한 학인과 이슈별 2~3개 권고안을 요청받음
– 런치브리핑에 대한 위원회 위원들과 사무국에서 Well-organized하였다고 칭찬을 많이 받음.
● 오후, 저녁
– 국제앰네스티 제네바 사무국에 방문하여, 고메즈가 요청한 최종이슈 정리를 진행함.
– 최종 이슈로 용산사건, 쌍용차, 비정규직, 공무원노조, 저소득층 사회권, 공교육후퇴 6개 이슈로 정리하여 Model Recommendations 을 작성함
□ 11월 10일
– 완성된 Model Recommendation을 사무국 Harumi에게 보내고 출력 요청함
– 한국 심의 시작함
– 이성주대사의 대표발언이후 규약1~5조를 중심으로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됨
– 대부분의 질의들이 국가인권위 조직축소와 규약의 국내법적 지위와 활용, 차별금지법등의 이슈로 한정됨
– 정부대표단은 위원들의 전체질의에 답변하지 못하고 6개의 질문을 남겨둔체 오후 세션이 끝남
● 저녁
– 오후 심의에서 나온 위원 질의에 대한 정부답변중 추가 질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모아서 정리함
– 추가질의초안을 사랑방에서 작성을 하고 이를 참가단이 의논하여 국가인권위의 부분은 국가인권위 참가단이 책임지기로 하고 그 외에 차별금지법 관련 추가질의와 규약의 국내법적 지위 관련 추가 확인 질의를 서면이 아닌 직접 맨투맨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질의 위원들과 참가단 책임을 나눔.
□ 11월 11일
– 전날 책임담당 위원을 만나 추가 질의 및 확인질의 사항 전달함
–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1시까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심의가 이어짐
●심의 이후
– 전체 심의내용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하고 심의 내용을 평하는 보도자료 작성
– 보도자료 [용산 , 노동권 탄압, 비정규직 등 UN에서 논란] 현지 배포
□ 11월 12일
●오전
– 오전 9시 30분, Palais wilson 카페테리아에서 유엔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assistant 면담
– 주요면담내용: 지난 10월에 있었던 한국에서의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과 워크샵에 대한 내용과 분위기 전달, 그에 대한 자료집 전달 약속,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 최근 현황 간단히 소개 및 추후 이슈 발생시 전달 약속, 올해 6월 유엔인권이사회시에 특별보고관 연례보고서에서 한국 인권상황 언급부분(부록부분에) 확인, 내년 후반기 즈음에 공식적인 한국방문 언급 확인, 다만 한국정부와의 소통과정이 남아있음, 지속적인 의견교환 약속함
● 저녁
– 팍스로마나 곽00 사무총장 미팅을 가짐
– 저녁 6시 팍스로마나 사무실에 방문하여 팍스로마나에 대한 활동설명과 이번 사회권심의과정에서의 서로의 견해를 소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