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통과에 대한 민변의 활동보고 및 향후 계획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과 신문법을 포함한 언론관계법이 직권상정이 되었고, 22일 통과가 되었습니다. 민변에서는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언론관계법을 대표적인 mb악법으로 규정하고 기자회견, 거리선전전, 철야농성 등을 진행하면서 치열하고 지속적인 반대활동을 펼쳐 왔었습니다.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도 민변은 법률전문가 단체로써 성명서, 언론관계법 의결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밝히는 의견서 발표, 국민대회 참석, 정보공개청구, 변호인단 구성 등 언론관계법안 무효화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하였고 향후에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니 민변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성명 발표“직권상정 처리는 무효이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_7월 22일
http://minbyun.org/?mid=report&document_srl=27828&listStyle=&cpage=

– 의견서 발표“방송법안 의결의 법적 효력에 관한 민변 의견서”_7월 23일
http://minbyun.org/?mid=report&document_srl=27833&listStyle=&cpage=

– 시민단체 시국회의 참가: 백승헌 회장_7월 23일
– 민주당 의원총회 참가: 김선수 부회장_7월 23일
– 언론악법 원천 무효 촛불문화제 참가_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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