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4호 목차]

[시론] 개혁의 바탕인 균형과 일관성, 관용과 자제 / 김인회

[인물탐구] 고 조영래 변호사 / 강금실, 권인숙 대담 (진행: 김지미, 집필: 서성민)

[집중분석]
1. 차별금지법의 쟁점과 전망 / 조혜인
2.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의와 한계 / 권영국
3.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회적 변화와 2021년 이후의 과제 / 최현정
4.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김영주

[변론기]
1. 일본군 ‘위안부’ 관련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 / 양성우
2. 전두환의 5ㆍ18 부정 및 사자명예훼손 사건 / 김정호

[국제연대]
1. 혐오범죄의 목적을 ‘공익’으로 본 일본 법원 판결 / 구량옥
2. 미국 내 경찰 폭력 및 집회 탄압 상황으로 살펴본 코로나19시대의 인종차별 / 박예안

[입법제안] 디지털성폭력방지법안 / 권호현

[활동기]
1. 민변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경과 및 대리인단의 활동 / 류하경
2.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회 기획팀 활동기 / 허진선

[판례평석]
1.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판결 / 정제형, 김영주
2. ‘선거기간 언론사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공직선거법 위헌 / 김성순

[특별기고]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상황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언 / 김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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