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보도자료]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세계법률가 선언

2021년 4월 6일 minbyun 49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세계법률가 선언

 

1.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위안부’ 제도에 대하여 일본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반인도적인 범죄나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어떠한 국가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원칙이 천명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법률가들이 위 판결을 지지하는 세계법률가선언을 조직하여, 현재(2021. 4. 6.)까지 한국의 법률가 198명(변호사 142명, 연구자 56명), 일본 법률가 192명(변호사 182명, 연구자 10명), 중국법률가 4명, 이탈리아 페리니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이탈리아의 라우 요하임 변호사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 호주 등에서 16명이 서명하여 총 4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 세계법률가선언 발기인단은 내일(2021년 4월 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세계법률가 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온라인(ZOOM)으로 진행합니다.
사전신청 : https://forms.gle/9gPDb2MQzVV95fus8

3. 한편, 한국에서는 2021년 4월 21일 또 다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선고를 앞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에 내일(4월 7일) 세계법률가선언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4. 귀사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위 기자회견은 일본어로 진행되며 한국에서는 민변 일본군‘위안부’ 소송 대리인단의 이상희, 류광옥 변호사가 발언할 예정입니다.

 

2021년 4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