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공동주관] <일본국 상대 일본군‘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역사적 승소: 정의와 진실에 대한 권리회복> 3차 토론회: 국제 심포지엄

2021-02-22

[취재요청][공동주관]

일본국 상대 일본군‘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역사적 승소: 정의와 진실에 대한 권리회복

3차 토론회: 국제 심포지엄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월 8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판결의 국제법적 의미를 알리고, 젠더관점, 보편적 인권관점으로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 3차 국제심포지엄 <일본국 상대 일본군‘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역사적 승소: 정의와 진실에 대한 권리회복>을 2월 26일 금요일 오후 4-8시(한국 시간) zoom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특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대리인으로서 법적배상을 위해 활동해 온 이상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고, 이탈리아 페리니 사건을 담당했던 요하임 라우 변호사,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 당시 국제법 전문가로 참여했던 영국 런던정경대학교 크리스틴 친킨 교수(법정 판사), 호주의 우스티나 돌고폴 교수(수석검사),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위원회 증언팀 및 검사), 아베 코오키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일본측 검사), UN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백범석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판결의 의미를 다각도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조발제는 이상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일본국상대 손배소송 대리인단), 김창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이번 판결의 사회·역사적 의미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패널1 <전시성폭력 불처벌 종식을 위해 Tackling Impunity of Wartime Sexual Violence>에는 크리스틴 친킨(영국 런던정경대학교 국제법 교수·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 판사), 우스티나 돌고폴(남호주 플린더스 대학교 법대 부교수·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 수석검사), 양현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일본군‘위안부’연구회 회장), 레기나 뮐호이저(독일 함부르크 연구 및 문화 증진 재단 선임연구원·무력분쟁 하 성폭력 국제연구회 공동창립자)의 발표로 아직도 자행되는 전시성폭력과 불처벌 문화에 대응한 젠더관점에서 판결의 의미를 알리고자 합니다.
패널2 <국가면제 vs. 중대한 인권침해 State Immunity vs. Gross Human Rights Violation>에는 백범석(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교수·UN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아베 코오키(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요하임 라우(이탈리아 페리니 사건 담당 변호사) 발표를 통해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에서의 국가면제와 보편적 인권관점에서의 판결 의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