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인권사회단체, 인공지능 의한 결정을 행정 행위로 인정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0조”에 대한 반대의견 국회 제출

2020년 11월 6일 minbyun 30

[공동 보도자료]

인권사회단체, 인공지능 의한 결정을 행정 행위로 인정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0조”에 대한 반대의견 국회 제출

-행정기본법 제정안, ‘단순 행정자동화’와 ‘인공지능에 의한 결정’ 차이 고려치 않아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권리구제, 검증 및 사후관리 규정 마련 선행돼야

 

1. 오늘(1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등 3개 인권사회단체는 정부가 발의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 20조’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했다.

■ 행정기본법 제정안(정부 발의)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0조는 행정청에서 재량이 있는 처분을 제외한 모든 처분을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명시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포함시켜 역시 행정 ‘처분’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인공지능 처분에 대한 시민들의 절차적 권리와 구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위험성을 오롯이 시민이 부담하게 하는 위 제20조의 도입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고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요구하였다.

 

3. 이 조항은 단순 행정자동화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술 적용 시스템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단순 행정자동화 결정은 의사 결정 구조가 단순하고 구조적이기에 결과 예측 및 오류 수정이 비교적 수월하다(예 : 과속 단속 카메라에 의한 단속, 컴퓨터 추첨에 따른 학교 배정 등). 그러나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 결정은 비정형적이며 알고리즘에 따라 매우 복잡한 구조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결과의 예측이 현저히 어렵다.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알고리즘의 안전성,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행정자동화와 인공지능에 의한 결정을 동일한 ‘처분’으로 규정한다면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 결정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이다.

 

4. 대상조항은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을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에만 허용하고 있지만, 오늘날 행정의 다양성, 복잡성으로 인하여 어떤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공무원의 형식적 개입,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의 불가능성 등 인공지능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위법한 인공지능에 의한 처분에 당사자가 불복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5.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행정절차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처분의 당사자인 시민은 자동화된 처분이더라도 그 처분이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진 것인지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또한 자동화된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의한 처분은 시민들의 위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구제를 받을 권리를 광범위하게 제약할 수 있다. 인공지능에 의한 처분의 경우 현재 행정절차법상에서는 사실상 처분의 사전통지, 이의권 등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6.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을 검증하고 평가하도록 규정하는 법체계는 부재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처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섣부른 정책의 추진이자 인공지능에 의해 발생할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서, 대상조항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끝.

 

2020년 11월 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