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 아동위][공동성명]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차별 없는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 복지부 역시 아동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정책을 조속히 이행하라

2020년 10월 12일 minbyun 36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차별 없는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 복지부 역시 아동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정책을 조속히 이행하라

 

교육부장관은 2020년 10월 8일 국정감사 질의 답변을 통해 시·도 교육청에 외국 국적 학생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제4차 추경예산을 마련하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선별적 지원을 개시하였다. 그 중 ‘아동 특별돌봄 지원 정책’은 학교·어린이집 휴교·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비대면 학습지원’ 정책은 중학교 휴업 및 원격교육에 따른 가정 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생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위와 같은 정책이 학교·어린이집을 다니며 한국 국적 아동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국적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에 장기체류중인 등록 외국인 중 0세에서 14세의 아동은 2019년 기준 76,190명이다(통계청 ‘지역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평소 학생들에게 차별없는 다문화 교육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국적에 따른 차별 대우를 직접 경험하게 만들었다는 점에 큰 충격과 우려를 호소하였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당사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협약상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제2조). 아동복지법 역시,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비차별 원칙을 규정한다(제2조).

정부가 각 아동 1명당 15만원~20만원의 돈을 지급하면서 이를 아동의 교육권, 생존권 기타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권리보호를 위한 일이라고 설명하지 않은 것은 애석한 일이다. 그러나 아동돌봄수당 내지 비대면 학습지원의 본질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더욱 취약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아동의 권리는 대한민국 관할 내 모든 아동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부의 방침으로 교육청이 자신의 관할권인 학교에 다니는 ‘학생’ 에 한하여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열린 데 대해서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아동 특별돌봄수당의 지원가능성,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령기 아동 등에 대한 지원 대책 등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답하지 않고 있다. 바이러스는 국경과 인종을 구별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 발 딛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금이라도 차별없는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요구한다.

2020. 10. 09

단체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동두천 가톨릭센터 /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 사단법인 두루 / 성동 외국인노동자 센터 / 아시아의 창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 외국인·이주노동운동 협의회 /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 이주노동희망센터 / 이주민센터 친구 / 이주와인권연구소 / 재단법인 동천 / 천주교 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파주 EXODUS / 터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국경없는친구들,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동두천 베타니아, 두레방, 문화나눔다가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아동인권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너머, 성공회 용산 나눔의 집,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MAP,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곡법률사무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 연구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재단법인 동천,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나오미)센터

개인
Darwish Udaya Rai 강다영 강세민 강슬기 강은진 강이슬 강준석 고미경 고아롱 고은아 공윤영 금문 김광숙 김루시아 김미선 김문영 김성은 김우정 김은정 김인성 김재왕 김정우 김조이스 김지예 김진 김진 김철효 김태정 김현아 김효주 도티옌완 류다솔 무삽 민경자 박성한 박성호 박영아 박진우 박진철 박현진 박후남 서채완 석경숙 설윤석 성유진 성주은 손지원 신경숙 신정식 아승언 안석배 양희철 염형국 오대남 오영식 오춘자 오희수 우삼열 원선영 유은경 유혜심 윤다솔 윤순녀 윤연 이기준 이미현 이민호 이병수 이선빈 이영은 이예현 이용성 이응자 이재홍 이정훈 이제호 이주언 이주연 이주영 이지영 이지영 이진혜 이현덕글라라 이현창 이혜련 장동성 전수환 정다혜 정동헌 정우준 정지윤 정혜실 조병길 조혜인 진영찬 진옥화 천주교동두천성당 이상민신부 최미혜 최선희 최순옥 최정인 최종덕 턱거리마을순자무화제팀 김흥래 한순미 한재랑 한황화 향남 공감의원 이선웅 허란행 황선영 황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