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5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2020년 9월 8일 minbyun 100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5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가합580239)의 제5차 변론기일이 내일(2020. 9. 9.) 오후 4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8호 법정).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번 기일에 전문가 증인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국가면제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의 보장이 국제인권적으로 어떻게 확립되었는지 밝히려고 합니다.

3. 귀사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2020년 9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대응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