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부] 인천 서구 적수사태 관련 공익소송 외

2020년 8월 31일 minbyun 40

인천지부

– 인천 공익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2020년을 만들기 위해 인천지부 구성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최윤석 (편집: 허진선)

1.들어가는 말

안녕하십니까? 인천지부 최윤석 변호사입니다. 이제 좀 코로나19의 공포에서 마음을 놓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다시 한번 유행을 하고 있어 마음이 무거워지는 여름입니다. 민변 가족 여러분 모두 언제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인천지부는 2019년 회원수가 대폭으로 증가하여 양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2019년 신규회원들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여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법률가단체로서 성장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지부장이었던 윤대기 변호사가 인천광역시 초대 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하여 인천광역시의 인권 증진에 큰 기여를 하였고, 인권위원장 퇴임 이후 곧바로 인천광역시 초대 민생경제위원장으로 취임하여 인천에서 민변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시아뉴스통신

 

이러한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새로 지부장으로 취임한 배영철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2020년은 인천지부가 인천, 부천, 김포 지역의 공익과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 참여하며 공익소송을 발굴하는 등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인천 서구 적수사태 관련 공익소송 진행

2019. 5. 30.경 인천광역시 서구 일대 수돗물에서 붉은 물이 나오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고, 이후 확인을 해보니 인천 서구와 중구 영종도, 강화군 일부 지역의 26만가구에서 붉은 물이 나와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붉은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수돗물이 안정화 되었다는 안정화 선언이 있은 2019. 8. 5.까지 무려 67일간 붉은 물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붉은 수돗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사태, 일명 ‘적수사태’가 발생하고 오랜 기간 지속되자 인천 서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주민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민변 인천지부에 도움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중부일보

이에 인천지부는 정대출 변호사를 단장으로 하고. 김종호, 김주형, 문지혜, 최윤석, 한필운 변호사를 팀원으로 하여 적수사태 법률지원단을 꾸리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배상요구를 하였고,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는 배상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광역시와 책임자를 규탄하는 등의 적수사태 해결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주민들에 대한 배상이 미흡하고 반성이 없는 배상에 머무르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요청에 따라 인천지부는 적수사태 법률지원단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였고 실제 적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1차 5,332명, 2차 103명 총 5,435명)과 함께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1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현재 불가항력을 주장하고 있고, 기소된 책임자들은 모두 무죄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쉽지않은 소송이 될 것이겠지만 인천지부는 소송을 함께 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적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재발방지약속과 깊은 반성이 느껴지는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여 소송에 임할 것입니다.

민변 가족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인천지부 소식을 마치며

인천지부는 적수사태 공익소송 이외에 현재 민변 본부와 함께 인천애뜰 관련 헌법소원을 진행 중에 있고, 공익소송TF팀을 만들어 인천 시민단체와 연합하여 인천의 공익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영철 지부장을 중심으로 인천시민 속으로 뛰어들어가 인천의 공익발전과 인권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