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보도자료] 공수처 설치 현황과 과제 점검 토론회 개최

2020년 7월 3일 minbyun 130

 

공수처 설치 현황과 과제 점검 토론회 개최

신속한 출범과 입법취지 달성 위한 후속과제 점검

일시 장소 : 2020년 7월 7일 (화) 15:00,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 지난 연말 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의 시행일(7/15)이 목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운영과 공수처장 추천 및 임명에 필수적인 수사처 규칙과 국회 규칙 등 하위 법령이 어느 정도까지 준비되었는지 알 수 없고, 공수처 설립준비단의 구체적인 활동도 공개된 바 없습니다. 공수처법의 시행일에 맞춘 신속한 출범, 그리고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한 후속 과제의 이행이 시급하지만 아직 국회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함께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과 운영을 위한 후속 과제를 모색하는 <공수처 설치, 현황과 과제는?>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개요

  • 제        목 : [토론회] 공수처 설치, 현황과 과제는?
  • 일시 장소 : 2020. 7. 7. 화 15:00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공동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참가자 
    • 사회 : 임지봉 (서강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1 : 공수처법 제정 이후 과제, 후속법령과 향후 보완과제를 중심으로(가제)
                최용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부소장)
    • 발제2 : 공수처, 어떻게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하나, 공수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제언 – 오병두 (홍익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
      • 박주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승익 신경대 교수 (제2기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 윤동호 국민대 교수 (공수처설립준비단 자문위원)
      • 한상훈 연세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jw@pspd.org, 02-723-0666)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