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5.24조치 해제 및 남북협력 전면 재개를 촉구하는 각계 공동기자회견

2020년 5월 22일 minbyun 63

5.24조치 해제 및 남북협력 전면 재개를 촉구하는 각계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5월 22(오전 1030

□ 장소 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로 방면)

□ 주최 연명 단체 공동 (252개 단체)

□ 순서 :

– 사회 안지중 (6.15남측위 공동집행위원장)

– 각계 발언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21대 국회의원)

김영미 (전 대동무역 전무)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

채희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박흥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이후 청와대 서한 전달

5.24조치 즉각 해제남북협력 전면 재개를 선언해야 합니다.

5.24조치가 실시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2010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북의 공격으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 개성공단 제외한 모든 방북의 불허 △ 남북교역 중단 및 신규 투자 금지 △ 대북 지원사업 보류 등의 조치와 함께 △ 대북심리전 재개 △ 북 선박의 영해 통과 불허 △ 서해 대잠수함훈련 실시 △ 역내외 대규모 해상 차단훈련 개시 등을 결정시행하였습니다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협력사업이 중단된 것은 물론군사적 긴장도 매우 고조되었습니다.

5.24조치는 남북대화와 협력을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적 조치를 통해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각계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정부의 정책을 믿고 대북투자에 앞장섰던 기업들이 연일 도산하는 등 경제적 피해도 막심했습니다관련 기업들은 피해보상이나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10년간 고통받고 있습니다.

5.24조치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 해결의 지렛대를 스스로 버린 채 적대 정책으로 일관한 자해적 조치라는 점에서그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었고문재인 정부 들어 통일부 혁신위원회에서조차 5.24조치의 해제를 핵심적인 개선조치의 하나로서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24조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사실상 5.24조치가 상당 부분 실효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남북관계의 걸림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일부 교류에 대한 예외조치가 실효성 상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5.24조치 중 전혀 변화가 없는 사항들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만일 통일부의 언급처럼 5.24조치가 정말로 실효성을 상실한 것이라면전면 해제를 선언하여 확실히 마무리 지어야 마땅하다는 점에서지금 정부의 태도는 여러 비판을 회피하려는 미봉책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는 최근 남북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그러나 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대북 제재에 얽매이지 않고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며구체적인 조치입니다.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을 우선 하겠다는 입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5.24조치의 완전한 종료를 선언해야 합니다개성공단금강산관광남북철도연결 등 남북협력사업들의 전면 재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남북공동선언의 합의들 중 일부 사항만 취사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이행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경제협력을 비롯한 모든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민간영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합니다.

현 정부가 합의한 2018년 남북공동선언들 조차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겸허히 되돌아 보고오늘날 남북간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린 이 국면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단행해야 합니다.

5.24조치는 남북관계를 파탄냈던 적폐 정권의 정책적 잔재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있다면 행정조치에 불과한 5.24조치는 지금이라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위해 5.24조치의 해제와 전면적인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20년 5월 22

()개성공단기업협회, ()겨레하나, ()경기민예총, ()금강산기업협회, ()남북강원도협력협회, ()남북경제협력포럼, ()남북경제협력협회, ()동학민족통일회, ()어린이어깨동무, ()전북겨레하나, ()전북민예총,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통일의길, ()평화삼천, ()평화철도, ()하나누리, ()한겨레평화통일포럼, ()한국예총전북연합회, 4.27시대 연구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경기본부, 6.15공동선언실천 경기중부본부, 6.15공동선언실천 경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 광산구지부, 6.15공동선언실천 광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 김해시지부, 6.15공동선언실천 대구경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부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성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수원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안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울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전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제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진주시민운동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창원시지부, 6.15공동선언실천 청학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나주지부,615공동선언실천 담양지부, 615공동선언실천 목포지부, 6월항쟁경남기념사업회, YWCA경기지역협의회가톨릭농민회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 경기도본부겨레의길민족광장경기공동행동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경기시민사회포럼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경기자주여성연대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경기주권연대경기진보연대경기청년연대경기평화교육센터경남가톨릭농민회경남겨레하나경남고용복지센터경남교육희망경남대동문공동체경남민예총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경남여성연대경남여성연합경남진보연합경남참교육동지회경남통일농업협력회경남평통사경남한살림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광주시농민회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전남 겨레하나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전남추모연대광주진보연대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국민주권연대국민주권연대 제주지역본부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노동당 경남도당노동인권회관노무현재단부산지역위원회늘푸른삼천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대구경북겨레하나대구경북주권연대대구경북진보연대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대한불교청년회민들레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부산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주당 경남도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중당민중당 강원도당민중당 경남도당민중당 경북도당민중당 광주시당민중당 대구시당민중당 부산시당민중당 전남도당민중당 전북도당민중당 제주도당부경종교인평화연대부산겨레하나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산민중연대부산비정규노동센터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회부산주권연대부산지역대학민주동문회연석회의불교평화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사단법인 해아라사월혁명회새로하나색깔있는 그림자서울진보연대세종민주평화연대세종에서통일을만드는사람들세종여성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열린사회희망연대오산이주노동자센터우리교육공동체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울산겨레하나울산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울산여성의전화울산여성회울산진보연대울산풀뿌리주민연대원불교광주전남교구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인드라망생명공동체일본군위안부 마창진시민모임자주평화친선한의사연대 동백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작은교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 춘천농민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지역지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전국여성연대전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남교육희망연대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전남진보연대전남환경운동연합전대협동우회전북NCC, 전북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전북불교네트워크전북여성단체연합전여농경북연합전주YMCA, 정의당 경남도당정의당 광주광역시당정의당 전남도당정의당 전북도당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통일청년회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경남후원회조국통일범민족연합 광주전남연합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부산연합조국통일범민족연합 서울연합주권연대주권자전국회의진보대학생네트워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참여연대참여와통일로가는 서귀포시민연대창우회천도교수원교구천도교청년회천주교경남교구 민족화해위원회천주교경남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충북진보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코리아평화연대통일광장통일로통일바루통일엔평화통일열차서포터즈통일촌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비경기연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화와통일을위한YMCA100인회평화이음평화재향군인회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평화통일센터하나푸른내서주민회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부산본부한국YMCA전국연맹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노회 사회와통일위원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한국대학생진보연합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한반도평화와번영을위한협력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희망세상 (총 25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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