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대응TF][보도자료]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 등 세월호참사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혐오 행위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계획 발표

2020년 4월 8일 minbyun 264

[보도자료]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 등 세월호참사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혐오 행위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계획 발표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모욕 및 혐오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치권과 혐오 세력들은 세월호참사 이후 지속적으로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자행해왔습니다. 통제없이 유포되는 허위사실과 이를 이용한 혐오표현 등으로 인해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은 더욱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 최근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를 비롯한 일간베스트 유저, 유튜버 등은 최근 더욱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표하고 도를 넘는 모욕과 혐오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유포한 허위사실과 혐오행위로 인해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은 다시 한 번 깊은 상처를 받고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4. 세월호참사대응TF 법률지원단(이정일, 류하경, 오민애) 변호사는 포털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허위사실의 유포, 조롱, 모욕과 혐오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허위적시의 명예훼손, 모욕 등)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허위사실과 혐오 컨텐츠에 대한 게시 삭제 가처분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법률지원단은 지금까지 트라우마와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적대응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2차가해를 막기 위해 법적대응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 법률지원단은 향후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하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도를 넘는 모욕 및 혐오 행위 및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 등을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2차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전부 물을 예정이고, 그 행위들을 투명히 밝힐 예정입니다.

 

-첨부자료: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입장문

 

2020년 4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