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논평] 정부의 재난지원금,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2020년 4월 8일 minbyun 102

 

[논 평]

정부의 재난지원금,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3. 30.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 상품권과 전자화폐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4. 3. 소득 하위 70%는 건강보험료 부담금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발표하였다.

 

1. 우리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을 환영한다.

 

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이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임을 밝히고, 지급 대상 선정기준은 “신속한 지원”이 원칙이라 밝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긴급한 지원이다.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하여 그 명칭에서부터 지급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갑론을박이 있다.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어느 것이든 재난구호와 경기부양에 있어 긴급한 지원보다 더 효과적일 수 없다. 완전한 지원방법을 모색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지원금 지급은 빠르면 빠를수록 코로나 19 사태 재난구호에 가장 정의롭다.

 

국회는 정부의 추경안 편성에 협력하여 지금이라도 당장 추경에 결의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일단 지급하여야 한다.

 

2. 우리는 보편지급을 지향한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대상을 선별한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고액재산가에 대한 지급 배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에 대한 추가 지급에 대해서는 추후 방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선별지급 방식은 행정적 노력, 시간 투자가 소요된다. 많은 연구결과에 있어 취약계층에 골고루 지원금이 전달되는 수급률 역시 선별지급보다 보편지급이 우월했다. 무엇보다 선별지급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의 기준이 모호하고 임의적일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소득 하위 71%는 소득 하위 70%보다 생계가 어렵지 않은가, 건강보험료는 생계의 어려움을 결정짓는 소득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선별지급을 위한 합리적 기준에 대한 어렵고 복잡한 논쟁은 필연적이다. 긴급한 지원을 방해하고, 정부 정책의 합리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지금은 보편지급 후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선별회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신속하고 합리적 지원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조건적 “보편지급” 방식을 지향한다.

 

3. 우리는 코로나 19사태 위기를 사회적 연대로 극복하기를 기대한다.

 

의료진의 자발적 의료봉사, 연이은 기부 행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코로나 19사태 위기에 대처하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이타심과 희생정신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선(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를 잇는 연대의 사회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고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 그치지 않고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이로써 우리에게 직면한 코로나 사태 위기를 사회적 연대로 극복해 나가는 경험을 공유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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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 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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