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위, 미군위][공동기자회견문] 미국의 비인도적인 대이란제재 해제 촉구 기자회견

2020년 3월 31일 minbyun 29

미국의 비인도적인 대이란제재 해제 촉구 기자회견

2020년 3월 31일(화) 오후 12시 30분, 미대사관 앞 (광화문광장)

 

[기자회견문]

미국은 의약품마저 가로막는 비인도적인 대이란제재 해제하라.

한국정부는 인도적차원의 의약품 수출에 나서야 한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이란 국민들은 코로나19 확산 와중에도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약품과 의료장비 구입마저 가로막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대량살상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미국은 반인륜적인 대이란 제재를 철회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이란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주한 이란대사관은 한국진보연대 소속 사회단체인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과의 면담을 통해 ‘미국의 제재로 인해 코로나 퇴치에 필요한 의약품과 진단키트, 의료장비 등의 인도적 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대사관 측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이란과 북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지만 실상은 정반대임을 알려왔습니다. 미국은 의약품과 식료품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2차 제재’를 통해 전 세계 어떤 국가도 이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교역을 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은 한국 은행에 예치된 약 7조원의 석유 수출대금도 인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가 연대하고 협력하여 극복해야 할 코로나 사태조차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국가와 인종, 이념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의약품과 의료장비, 식료품 공급마저 가로막는 제재는 살인행위이자 국가폭력입니다.

미국은 2019년 5월 기준 약 8,000여 건의 일방적 제재를 전 세계 30여개국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드자야스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적한 대로 국제법의 토대인 유엔헌장의 여러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집단적 징벌’에 해당합니다. 유엔 독립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방적인 강제 조치의 제정과 시행은 인류의 3분의 1 이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과 북,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8개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엔이 서방에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며 독단적인 경제 제재를 완전하게 즉시 해제하라”는 요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G20 정상에 보낸 서한에서 ”제재를 받는 나라들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의료·보건 용품과 식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표는 “전염병이 대유행할 때 어느 한 나라의 의료적 노력이 저해되면 이는 우리 모두의 위기가 된다”며 제재를 완화하거나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3월 중순 이란 로하니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친서를 보내 의약품 지원을 요청하면서 특히 한국산 코로나 진단키트를 요청하였는데 한국 정부는 물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보름이 넘도록 미국과 협의 중이라며 발이 묶여 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에서 선진적인 역량을 보여 세계적인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이란의 인도적 요청을 반인륜적인 미국의 제재 때문에 거부하는 것은 주권국가, 문명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미국의 제재에 맞서 보편적인 인류애에 기초해 전 세계의 양심과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이란에 대한 의약품 수출은 세계에서 한국의 국격과 지위를 높이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한 단계 바로잡는 계기로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란이 요청한 의약품과 진단키트, 의료장비 공급에 즉각 나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31일 96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총 96개 단체_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한국진보연대, 가톨릭농민회, 강명구평화마라톤시민연대, 개성관광재개 국민운동본부, 개벽하는사람들, 개헌민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겨레하나, 국경없는인권, 국제민중투쟁연맹(ILPS) 한국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대구여성노동자회, 몽양 기념사업회, 미주 양심수 후원회, 민들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연합,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불교평화연대,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국민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람사는세상 워싱턴, 사월혁명회, 새로하나, 서울대학교민주동문회, 서울진보연대, 아나키스트 의열단,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육지사는제주사름, 음성민중연대, 이석기의원 및 양심수구명위원회, 인천노사모, 인천한누리학교, 적폐 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교조,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회, 전교조강원지부, 전교조대전지부,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주고백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죠이풀 월드,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착한도농불이 운동본부, 참여연대, 철도노조 대전충남본부 오송역연합지부, 통일광장, 통일맞이, 팟캐스트 인터내셔널 리뷰(인터:뷰), 평마연, 평화어머니회, 평화의길, 평화철도,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신문, 평화협정운동본부, 한국기독교장로회 나눔교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도시농업협동조합, 한국재난봉사단, 한국청년연대, 한일반핵평화연대, (사)5.18 민족통일학교, (사)다른백년,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통일나무, (사)통일의길, (사)한국민족춤협회, 4.27시대 연구원, 615충북본부, Action One Korea, S.P.Ring 세계시민연대 인디애나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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