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2019년 9월 24일 minbyun 148

 

[보도자료]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 규명 촉구

-국감넷,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민간인 사찰,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성매매 등 위법행위 드러나  

-일시 장소 : 2019. 9. 24. (화) 11: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후 국감넷)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오늘(9/24, 화) 국정원이 프락치를 통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하려 한 사건(이하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프락치로 활동했던 제보자와 사찰피해자가 직접 참여해 공개증언했다.

 

2. 언론보도 이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제보자와 합의하에 3일(9월 5일, 9일, 10일)간에 걸쳐 질의응답 방식으로 제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번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는 진술을 통해 드러난▷ 민간인 사찰 ▷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과 증거날조 ▷ 성매매 및 유흥비 지출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였고 이번 사건의 문제점과 위법성에 대해 작성되었다.

 

3. 한편 이번 사건의 사찰 피해자들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 중심으로 ‘프락치’공작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위와 국감넷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이 사찰대상자의 모든 대화와 행동을 불법적으로 녹음, 영상(CCTV)촬영하고, 금전을 매개로 제보자에게 거짓진술을 종용하는 한편 국가예산으로 유흥비를 지출하고 성매매까지 자행한 것에 대해 국회가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이유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증거날조를 통해 공작사건을 만들려고한 정황이 또 다시 드러난 지금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이관)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며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4. 국감넷과 대책위는 국정원 관련자들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 특가법상 국고손실 죄 혐의로 고발하고, 국회에 진상규명과, 수사권 폐지(이관) 등 국정원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기자회견 개요

  • 제목: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을 규명하라!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9. 24. (화) 오전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  순서
    • 대책위 발족 및 사업계획   
    • 기자회견문 낭독 – 공동대표들
    • 진상조사결과 발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김인숙 변호사
    • 제보자 양심선언 
    • 피해자 진술 
    • 질의응답

 

첨부자료: 1. 공동 기자회견문(보도자료 첨부)

2.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보고서

 

2019년 9월 24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