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정위][공동 취재요청] 보건의료·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 국회 행안위 개보법안 개악 반대 긴급 기자회견 개최

2019-08-28

[공동 취재요청]

보건의료·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 국회 행안위 개보법안 개악 반대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9년 8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

취지와 목적

1. 국회 행안위는 8월 29(목)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안을 심의합니다. 이들 법안 중 정부여당 협의하에 제출된 인재근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비롯한 다수의 법안이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와의 조화를 이룬다는 명목이지만 개인정보의 범위 축소, 가명정보의 무분별한 활용 조장, 동의 없이 활용가능한 과학적 연구 개념의 확대 등 정보주체의 정보통제권 축소 및 무력화, 개인정보감독기구의 독립성 미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보건의료·소비자·시민 단체들이 이에 반대해왔습니다.

2. 시민사회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방점이 찍힌 법안 통과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과 혼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뿐입니다.

3. 이에 우리 단체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보주체의 정보통제권을 무력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 개악에 반대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의 조화를 꾀한다는 법개정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법안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마련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보건의료·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 국회 행안위 개보법안 개악 반대 긴급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9년 8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

-공동주최 : 금융정의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순서:

사회자 참석자 소개(참여연대 권력감시국 이재근 국장)
규탄발언 :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의미(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규탄발언 : 법안이 향후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규탄발언 : 우리나라 개보법이 너무 강력해 데이터산업 발전이 어렵다?의 허구(조지훈 변호사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규탄발언 : 개인정보보호법의 제대로 된 개정방향(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센터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문의 :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간사 이지은 02-723-0666, 민변 디정위 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진보넷 희우 활동가 02-774-4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