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7월 5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담담검사와 면담진행

2019년 7월 8일 minbyun 152

[보도자료]

75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담담검사와 면담진행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 고발인 장경욱, 오민애 변호사는 지난 5일(금)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904호 검사실에서 엄재상 검사를 만나 30여분 동안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대응 TF(팀장 장경욱) 소속 변호사 8명은 지난해 5월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 해외정보팀장 등 성명불상의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정치관여금지) 위반, 강요죄, 체포·감금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이후 한 달 만인 2018. 6.경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발인 조사를 비롯한 수사가 진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된 바가 없었습니다.

 

  1. 고발사건의 주무검사인 엄재상 검사는 고발인들의 수사진행상황 문의에 대하여 앵무새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대한 공안 사건이므로 보안상 이유로 답변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검사가 그나마 구체적으로 답변한 내용은 관련 기관의 조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관련 기관에 협력과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1. 고발인들은 이 사건과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 지난해 6월경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외에는 1년간 아무런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 아래 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면담에서 엄재상 검사에게 피고발인 이병호 등 피고발인 출석조사 여부, 관련 국가정보원, 정보사령부 등 국가기관이나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권 발동 여부,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해 왔다면 향후 수사 결과에 따른 법적 처분 시한과 수사결과 발표 예정 시기는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수사진행상황을 지켜보며 검찰의 수사의지와 역량에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고발인들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문의사항은 당연한 것이었고, 검찰이 이 사건과 같은 중대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검찰의 수사의지와 역량을 고발인들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답변을 고발인들에게 들려줄 수 있었어야 합니다. 이번 검사와의 면담에서 고발인들은 검찰의 수사의지에 일말의 기대를 갖고 담당검사에게 여러 가지 수사진행사항에 대하여 거듭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검사의 대답은 면피성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1. 엄재상 검사는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질문에 “관련 기관의 조사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마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듯이 답변하였으나, 위와 같은 검찰의 답변이야말로 스스로 전면에 나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직무유기의 상황을 자인하는 답변이었고,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도 고발인들보다도 정보 파악에서 뒤떨어진 수준임을 확인하게 되어 면담에 참석한 고발인들을 크게 실망케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획탈북의혹 사건에 대한 TF소속 변호사들의 진정사건에 대해 지난해 7월 직권조사결정을 한 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는 서로 무관한 별개의 것이고,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1년 2개월간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과정 및 결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추이를 살필 이유는 없습니다.

 

  1. 좌고우면하지 말고 납치유인 피해자와 그 가족의 입장에 서서 철저하고 신속하며 강력한 강제수사권 발동을 검찰에 촉구해 온 고발인들의 입장에서 이 상태로는 더는 검찰의 수사의지와 역량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이 이와 같다면, 이는 독립적 수사권을 가진 검찰 스스로 수사기관으로서 사명을 저버리고 존립 이유를 망각한 직무유기의 상태에 빠져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1. 지금이라도 검찰이 이 사건 납치유인 범죄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자신한다면, 당당히 수사진행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함께 중대범죄에 대한 신뢰할만한 수사의지를 고발인뿐만 아니라 국민 앞에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9. 7.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