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청산위][취재요청] 보안사 고문가해자 고병천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 촉구 법무부 청원 기자회견

2019년 6월 10일 minbyun 37

[취재요청]

보안사 고문가해자 고병천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 촉구 법무부 청원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과거 육군 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고 합니다) 소속 수사2계 학원반 반장이었던 고병천 등에 의한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들 중 국가배상까지 지급받은 재일동포 윤정헌, 박박, 이종수 등 청원인들은 2019. 6. 11.(화) 보안사 고문가해자 고병천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법무부장관(피청원인)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위 청원인들은 현재 입법의 미비로 고문가담자들에 대하여 그 죄를 물을 방법이 없으나, 국가의 구상권 행사로 민사적으로라도 고문가해자들이 자신의 책임을 지도록 함이 정의에 부합하기에 구상권 행사 청원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고병천은 보안사 수사2계 학원반 반장이었던 시절 수사2계 수사관들과 강종헌, 김정사, 김태홍, 박박, 서성수, 유영수, 윤정헌, 이종수, 이주광, 이헌치 등 수많은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고문에 의한 간첩조작 사건을 양산한 악명 높은 고문수사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간첩 관련된 대공 수사 업적을 이유로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했다고 하여 훈장까지 받은 자입니다.

4. 이에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윤정헌, 박박, 이종수를 비롯한 재일동포 청원인들과 함께 보안사 고문가해자 고병천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9. 6. 11.(화) 오전 10시
  2. 장소 : 민변 대회의실
  3. 사회 : 장경욱 변호사
  4. 순서
  5. 고문가해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 청원운동의 의미 – 송상교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
  6. 고병천 등 고문가해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 청원의 취지 및 이유 – 신윤경 변호사
  7. 구상권 행사 청원운동을 시작하며 – 윤정헌, 박박, 이종수(보안사 고병천 등에 의한 고문피해자들인 청원인 강종헌, 김정사, 김태홍, 박박, 서성수, 유영수, 이종수, 이주광, 이헌치를 대표하여)
  8. 고문가해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 청원운동의 향후 계획 – 이상희 변호사
  9. 법무부 청원서 제출 및 법무부장관 면담 신청

 

2019. 6.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이동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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