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2호』 발간

2019년 6월 3일 minbyun 165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2호』 발간

(발간월: 2019. 5.)

※ 목차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2목차

시론 흔들림 없는 촛불개혁을 정부와 여당에 주문한다 김준우
집중분석 재벌개혁운동의 현황/전망/과제 김종보
집중분석 5·18 민주화운동 의미 왜곡과 바람직한 대응 김정호
집중분석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의 의의와 한계, 향후 과제 오민애
국제화시대의 인권 필리핀 법률가 법외 살인 등에 대한 국제법률가 진상조사 박인숙
국제화시대의 인권 제 1회 민변 국제인권기행 기행문 김용빈
입법제안 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한 입법제안 황준협
입법제안 사법행정의 현황과 개혁방향 서선영
입법제안 가계부채 현황과 개혁방향 백주선
판례평석 ‘제주 4.3 사건’피해자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이동준
판례평석 ‘피해자다움’이라는 고정관념을 거부하기 한주현
판례평석 ‘종북’관련 표현에 대한 민사상 명예훼손 책임을 부인한 판결 오현정
판례평석 보호의 객체에서 동반자로 –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거부 사건 판결 김재왕
특별기고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채희준
의견서 제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에 대한 의견서 미군위

 

※ 본문: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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