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왜곡을 엄중히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왜곡행위에 대한 종합적 제어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2019년 5월 17일 minbyun 45

1980년, 전국은 ‘비상계엄의 즉각적인 해제, 전두환과 신현확 등 신군부 세력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생과 시민들의 시위로 들끓었다. 이에 전두환과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발표하고, 전국 각지에 계엄군을 주둔시켜 시위를 봉쇄하려 했다.

 

광주 시민들과 대학생들은 전두환과 신군부의 반민주적인 폭거에 저항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1980년 5월 18일, 전남대학교 앞에 배치된 계엄군은 진압봉으로 전남대 학생들과 시민들을 구타하고 연행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자비한 폭행과 탄압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헌정질서 파괴세력이 민간인을 학살하고 인권을 유린한 비극이 벌어졌다.

광주시민들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민주주의를 외쳤다.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과 금남로에서 계엄군의 집단발포로 수많은 비무장 시민들이 학살당했다. 1980년 5월 26일 계엄군은 탱크를 앞세워 도청으로 향했고, 1980년 5월 27일에는 도청을 향해 재진입하여, 민주주의를 요구하던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의 총에 처참히 살해되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결국 무자비하게 진압되었지만, 1980년 광주의 정신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80년대 민주화운동에 불길을 지폈고, 3.1운동과 4.19혁명에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모두 1980년 5월의 광주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은 신군부가 장악한 국가권력의 반민주적 인권유린과 학살·암매장 등 폭거에 맞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나선 시민들의 항쟁이라는 것이 역사적 진실이다. 1988년 노태우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이 사망 191명, 부상 852명으로 6.25전쟁 이래 최대의 희생자를 낸 사건이라고 공식 발표하고, 같은 해 4월 1일, 광주민주화운동을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영삼 정부는 1995년 12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졌다. 5·18민주화운동은 더 이상 진보와 보수 간 정쟁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위와 같은 과거 정부들의 조치들을 보더라도 자명하다.

 

그런데, 반민주세력들은 5·18의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왔다. 39년이 지나 모든 역사적 진실이 다 밝혀진 지금에 이르기까지,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모욕하는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초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청회 등의 자리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와 유공자들에 대한 비하 발언을 쏟아내고, 공청회에 초대된 자는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한 폭동이라고 발언하는 등 그 발언의 수준이 도를 넘어섰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망언 의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를 내리면서 사실상 두둔하였는바, 광주 시민들과 5·18 희생자들을 재차, 삼차 모욕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2018년 3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최초 발포명령, 헬기사격 등의 중요한 진상규명 작업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자유한국당은 5·18 역사왜곡에 앞장서 온 인물들을 위원으로 추천하면서 사실상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아직 진상규명활동에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하루 속히 조사활동을 개시하여 1980년 5월 광주의 진상규명작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라. 아직 드러나지 아니한 민간인 학살과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밝혀내고 그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 이것이야말로 1980년 5월 광주에 큰 빚을 지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자 도리임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무엇보다 정치권과 일부 극우 세력들을 중심으로 자행되는 5·18의 왜곡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수많은 이들이 희생했던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폭력을 비호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표현의 자유로 옹호될 수 없는 위법한 혐오와 차별행위일 뿐이다. 5.18. 망언에 대한 사회적 제어 방안을 마련하는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시작해야 할 절박한 당면 과제이다. 망언과 역사왜곡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사회적 제어는 특정한 하나의 조처만으로 충분히 달성되기 어려운바, 사법적 대응 · 행정적 대응을 통한 법적 규제는 물론 지속적 교육 등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한 깊은 논의가 시급하다.

 

2019. 5.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