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외

2019년 5월 2일 minbyun 122

경남지부소식

 

1.

2018년 하반기에 세웠던 경남지부의 계획은 거대한 부조리와 싸우기 보다는 좀 더 생활에 밀접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한 희망은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이례적인 법정구속과 노회찬 국회의원의 사망은 회원 개개인들에게 분노와 상실, 그리고 무력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경남지부 회원들은 이럴 때일수록 축 쳐져있지 말고 회원들 간의 유대를 굳히고, 더 의욕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2.

지부 회원들은 사법시스템에 대한 큰 실망감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우선 현행 사법제도, 특히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시스템적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토론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격식은 모두 버리고, 맥주 한 잔을 앞에 두고 난장판 – 이 목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 을 벌이면서 개인의 생각을 모두의 생각으로 진화시키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토론에서는 사법제도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이 의견들을 바탕으로 향 후 시민들이 참여하는 좀 더 큰 규모의 토론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3.

이미 끝난 일 같지만, 홍준표 전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지금까지도 경남의 현안입니다. 새로운 공공의료원을 만들려는 움직임 속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경남지부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건노조와 도의원들과의 연대로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는 단계이며, 향후 추측으로만 남아있던 불법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

경남 지부는 노동절에 일어난 삼성 중공업 크레인 사고에 관한 법률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피해자들의 산재, 손해배상 등 개별 소송을 수행하는가 하면, 언론을 통해 조선업의 비정상적인 노동현장과 사고 피해자들의 상황을 재조명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을 지원해왔던 마산∙창원∙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금속노조법률원 경남사무소, 희망을 만드는 법과 같이 활동 백서를 출간했습니다.

 

5.

이주민과 관련한 활동으로, 출입국사무소의 외국인 유학생 집단폭행, 불법감금 사건과 법원 통역인이 제대로 관리감독 되지 못해서 발생한 사건을 지원하면서 좀 더 세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아직도 인식하지 못했던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외국인 혐오단체들이 공공연하게 차별행위, 혐오발언 등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경남지부에서는 담당 변호사를 지정해서 각 사건들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주민 지원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아직 인식하지 못한 새로운 차별들을 찾아내어 바로잡는 일을 할 계획입니다.

 

6.

상실감은 쓰러져 있을 때는 채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어서야만 다시 움직일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회원여러분 총회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