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부] 부산지부 소식 – 젠더모임, 지부장 선출 외

2019년 4월 19일 minbyun 149

부산지부 소식

이현우 회원 (부산지부)

 

1. 들어가는 말

안녕하십니까. 최근 광주지부에서 부산지부로 소속을 변경하게 된 이현우 변호사입니다.
꽃샘추위도 다 가시고 벚꽃의 끝자락에 들어선 지금, 부산지부는 따뜻한 봄기운처럼 법률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곳에 지원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지부의 근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 부산지부 젠더모임


부산지부 젠더모임은 2019. 2. 19. 부산의 성소수자 단체인 QIP (Queer In Pusan)와 협약을 맺고 법률지원 등에 있어서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변 부산지부의 젠더모임은 월례모임을 통해 젠더와 관련된 책을 선정하여 같이 읽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젠더모임에 참석한 변호사님들을 중심으로 부산퀴어문화축제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조성제 변호사 지부장선출

2019. 3. 12. 지부총회에서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권혁근 변호사님의 후임으로 조성제 변호사님이 지부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앞으로 2년간 지부장으로 선출되신 조성제 변호사님과 부지부장 조애진 변호사님 부산지부를 대표하여 많은 활동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4. 법률지원

가. 난민지원

2019. 3. 20. 서울 민변 본부의 연락을 통해 부산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분을 접견하였습니다. 당사자는 캄보디아 야당 당원으로 장기독재집권중인 캄보다이의 여당에 대한 규탄활동에 활발히 참여해왔습니다. 당사자가 본국적국인 캄보디아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난민신청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해드리고 난민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나. 옥위집회금지처분 취소소송

2019년, 올해는 3.1절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3.1절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부산에서도 2019. 3. 1. 부산 동구에 위치한 정발장군동상 인근에서 ‘3.1 100주년 기념 부산시민대회’를 개최하여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였습니다.
순조롭게 이루어진 당일 기념행사와 달리 행사준비과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위 시민대회가 개최되는 장소인 정달장군동상 인근에는 일본영사관이 위치해 있었고, 경찰은 외교기관이 있다는 이유로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영사관 인근의 행진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부산지부 정상규 변호사님이 옥외집회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을 통해 3. 1. 당일 순조롭게 행사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장소에서는 매년 집행정지결정을 통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회 이후에는 소의 이익 문제로 본소가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이번 소송을 통해 공휴일임에도 외교기관 인근이라는 이유로 내려지는 경찰의 금지처분의 위법성을 판단 받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 부산퀴어문화축제 준비

올해에도 ‘부산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됩니다.
2019. 4.초 준비위의 첫 모임을 시작으로 축제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산지부에서는 그동안 변현숙, 조애진, 정상규 변호사님 등 젠더모임에 참석하는 변호사들 중심으로 도로점용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부산퀴어문화축제에 조력해왔습니다.
부산지부는 2019년에도 부산시에 거주하는 소수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지키는 일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라. 동아대 6월 민주항쟁 벽화 복원사업 지원

동아대학교 승학캠펴스 교수회관 담벼락에는 6월 항쟁을 기념하는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6월 항쟁을 기념하는 위 벽화는 동아대 그림패인 ‘열린그림마당’에서 이태춘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벽화는 방치된 채 관리되지 않아 여기저기 훼손되었고 현재는 담쟁이덩굴에 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시민사회에서는 소중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6월 항쟁 기념벽화 복원사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복원사업추진위에서 이번 2019. 4. 19. 금요일 11시 벽화를 가리고 있는 담쟁이덩굴의 일부를 자르는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지부에서는 위 행사진행 과정에서 혹시나도 있을지 모를 학교 및 경찰과의 마찰에 있어 대응할 수 있도록 행사당일 시민단체와 함께 참여하여 법률적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5.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부산지부 근황을 전해드렸습니다. 따뜻한 봄기운처럼 민변 회원님들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