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법무부·교육부 제출 기자회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8. 6.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로스쿨제도연구모임”을 구성(민변 소속 14명, 이하 연구모임) 하였습니다.

 

3. 연구모임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교육 현실, 변호사시험 운용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와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특히,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법조인 양성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10년의 검토 결과,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교육 정상화가 중요한 과제로 판단되어 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4.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다 음

• 제목:「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법무부·교육부 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9. 4. 22.(월) 오전 10:00, 민변 대회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류하경 변호사 (민변)

• 발언:

    ➀ 발언1 : 김준우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② 발언2 : 오현정 변호사 (민변)

     ➂ 발언3 : 이선민 변호사 (민변)

* 의견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자회견장에서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2019년 4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첨부파일	190419_민변_취재요청_법학전문대학원_제도의_문제점과_개선방안에_관한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