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1호

2018년 12월 15일 minbyun 208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1호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1호』 목차

민변의 창

민변 30주년, 날로 새로워지는 길목에서 정연순

시론

사법농단 사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천낙붕

인물탐구

겸산 최영도 변호사는 누구인가 박찬운

집중분석

사법농단의 기록 : 경과와 현황, 대응과 과제를 중심으로 서희원, 최용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사건의 피해자 중심적 접근 장경욱
미투운동의 법제도 개선방안 및 그 한계 신고운, 안지희, 유원정, 정명화
원전의 위험성과 공동소송의 제 문제 신은경

변론기

강원영동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투쟁과 변론활동 이용우
군형법 제92조의6 변론기 김인숙

입법제안

낙태죄 폐지를 위한 입법제안 이한본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평가 및 보완입법 방향 김남주

국제화시대의 인권

국제인권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 이후 입법 발의안에 대한 소고 이탁건

판례평석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 이정환, 진청아
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이정일
양심적 병역거부가 ‘권리’임을 선언한 결정 임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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