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보도자료]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비판 기자회견

2018년 12월 12일 minbyun 70

[공동보도자료]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비판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무상의료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13개 시민단체는 2018년 12월 12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을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3. 문재인 정부는 지난 11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규제 완화 3법을 발의했습니다. 행안부가 빅데이터 시대의 기업 돈벌이를 위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금융위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금융위는 거대 금융회사의 데이터 독점과 불공정을 강화하는 정책을 ‘혁신성장’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는 경제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어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보입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허락 없이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워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정보까지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수집·활용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독점 기업이 개인정보의 집적과 활용을 통해 이익을 추구한다면 소비자 권리는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5. 이에 추혜선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호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별첨1 기자회견문 및 별첨2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참조)

 

6.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별첨1. 기자회견문
▣ 별첨2.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2018. 12.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무상의료본부,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