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협조요청][노동위]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경총의 변화 방향 모색 토론회 / 2018. 12. 5.(수)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2018년 12월 3일 minbyun 26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이정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국회의원 이용득 의원실(02-784-1730)

국회의원 이정미 의원실(02-784-4591)

민변 노동위원회(02-522-728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

제    목 [보도협조요청]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경총의 변화 방향 모색 토론회
날    짜 2018. 12. 03. (총 4 쪽)
보 도 협 조 요 청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경총의 변화 방향 모색 토론회

일시/장소 : 12. 5.(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1. 취지 및 목적
  • 검찰이 2018.09.27. 발표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https://bit.ly/2AJBFqx)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아 삼성전자서비스지회(삼성전자서비스 A/S 기사 노동조합)와 교섭을 하면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단체교섭 요구사실 미공지・단체교섭에 무작정 불응하는 등의 방법을 지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검찰 발표 이후에 경총 부회장은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사협상 컨설팅은 성공사례”라고 발언(https://bit.ly/2EjgvF0)하는 등 경총이 향후에도 노사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인 경총은 단체교섭 대리 활동만이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체결 전략, 노사관계 동향 분석, 노동관계법령 개정 대응전략 등을 기업에 제시하는 활동을 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노사관련 정책을 다루는 각종 정부 위원회에서 사용자를 대표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노사관계의 방향을 제시하고 사용자 대표로서 공론장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경총이 노동3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하는 것은 한국 노사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총의 한국 노사관계에서의 역할 평가와 최근 검찰 수사로 밝혀진 삼성전자서비스 단체교섭과정 등에서의 불법행위를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공정한 노사관계를 마련하기 위해 경총이 변화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모색을 해보고자 합니다.
  1. 개요
  • 일시·장소 : 2018.12. 5.(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이정미,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 문의 : 국회의원 이용득 의원실(02-784-1730)
    : 국회의원이정미 의원실(02-784-4591)
    : 민변 노동위원회(02-522-7284)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

  • 프로그램

❏    사회 : 임상훈(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    인사말 : 공동주최측

❏    발제1 : 한국 노사관계에서의 경총 역할에 대한 평가 _ 전인(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2 : 삼성전자서비스 단체협상으로 본 경총 단체교섭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_ 이용우(민변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장⋅변호사)

❏    토론1 : 현장사례 _ 김진억(희망연대노동조합 나눔연대사업국장)

❏    토론2 : 해외 사용자단체의 사회적 대화 _ 윤효원(인더스트리올 글로벌노동조합 컨설턴트)

❏    토론3 : 노사관계 변화를 위한 경총의 변화 방향 _ 박용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토론4 : 한국 사용자단체 조직 현황과 활동 평가 _ 박성국(매일노동뉴스 논설위원)

  1.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