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인권운동더하기][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2018-11-30

[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 ‘난민 인권‘과 ’평화와 인권‘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시간 가져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이하 인권운동더하기)는 세계인권의 날(12/10) 70주년을 앞두고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일시와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 : 2018. 12. 3.(월)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5시까지

 

□ 장소 : 서초동 소재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B1)

 

 

  1. 조숙현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의 개회사와 김호철 민변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는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먼저 <2018년 인권상황 총괄보고>로 올 한 해 인권상황을 돌아보려 합니다. 이후에 <집중조명> 시간으로 올 한해 우리 사회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올 해 집중조명 첫 번째 주제는 ▲ <대한민국 난민법 현황과 난민현실 – 오전 9시 50분 ~ 11시 20분(예정)>으로 최근 있었던 제주 예맨 난민 사태에서 드러났던 한국 사회의 사회적 소수자인 난민의 현실을 돌아보고, 난민 인정 절차, 난민 인정 이후 사회권과 제도적 과제,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한 난민 혐오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1. 오후에는 <2018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결과를 발표합니다. 한 해 동안 선고된 법원 판결들 중 엄선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판결 선정 의미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1. 이어 집중조명 두 번째 주제로 ▲ <‘평화의 시대’ 어울리지 않는 법과 제도에 관한 고찰 – 오후 1시 ~ 오후 2시 40분(예정)>이 진행됩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전쟁을 극복하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선언임을 다시 새기며, 현재 한반도의 평화로의 방향을 확인하고, 극복되어야 할 인권현안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토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 이후에는 ▲ <2018 인권 현안 대담 : 사법농단 사태 – 침묵하는 법원, 00하는 피해자 – 오후 2시 40분 ~ 4시 30분(예정)> 이 진행됩니다. 올 해 있었던 사법농단 사태를 되새기며, 사법농단 사태의 주요 피해자들의 증언과 이후 진행되어야 할 과제를 듣기 위해 피해 당사자, 법률가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1. 마지막으로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의 의미를 담아 참가자들이 함께 <선언문 낭독 – 오후 4시 40분 ~ 4시 50분(예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아울러 민변과 인권운동더하기는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와 함께 2018년의 인권상황을 담은 ‘2018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당일에 배포하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민변 사무처(02-522-72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끝.

 

* 첨부1.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사항

* 첨부2.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 웹자보

 

2018년 11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첨부1.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사항

  • 안내사항

○ 일시 : 2018. 12. 3.(월), 8:50~17:00 (등록 8:20~)

○ 장소 :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사실 1, 2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인권운동더하기가 함께하는 인권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 당일 <2018 한국인권보고서> (PDF 파일이 필요한 경우 함께 제공)를 제공합니다.

○ 신청링크 : http://bit.ly/2018한국인권보고대회

○ 문의 : 02-522-7284, admin@minbyun.or.kr

프로그램
08:20-08:50 등록
08:50-09:10 개회선언 및 인사말

· 조숙현 (2018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

· 김호철 (민변 회장)
09:10-09:40 2018년 인권상황 총괄보고

· 어쓰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09:50-11:20 집중조명 1. 대한민국 난민법 현황과 난민현실

· 사회 :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발언1 : 난민 인정자 (통역)

· 발제1 : 현행 난민인정절차 평가와 제언

_ 이일 (공익인권법센터 어필)

· 발제2 : 난민신청자·난민인정자·인도적체류자의 사회권과 처우 개선 과제

_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 발제3 : 언론 보도로 살펴보는 난민혐오와 가짜뉴스

_ 박정형 (한국이주민인권센터 와하)
11:30-12:30 점심식사
12:30-13:00 2018년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 발표

· 조숙현 (2018 한국인권보고대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장)

· 이상수 (2018 한국인권보고대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 반올림 활동가)
13:00-14:40 집중조명 2. ‘평화의 시대’ 어울리지 않는 법과 제도에 관한 고찰

· 사회 : 하주희 (민변 사무차장)

· 발제1 : 국가보안법의 현황과 과제

_ 장경욱 (민변)

· 발제2 : 탈북민 인권의 현황과 개선 방향

_ 강곤 (민들레-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운영위원)

· 발제3 :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_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14:50-16:30 주요 인권 현안 대담 : 사법농단 사태 – 침묵하는 법원, 00하는 피해자

· 사회 :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이야기 손님1 : 김지미 (민변 사법위원장)

· 이야기 손님2 :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 이야기 손님3 : 김종채 (긴급조치사람들 법률대책위원회)

· 이야기 손님4 : 조붕구 (키코대책위원회 위원장)

· 이야기 손님5 :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16:30-16:50 선언문 낭독
17:00 폐회

 

 

* 첨부2.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 웹자보

 

첨부파일

[민변, 인권운동더하기][보도자료]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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