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정위] 디지털정보위원회 활동 소식 – 신입위원의 위원회 탐방기

2018년 8월 31일 minbyun 137

디지털정보위원회 활동 소식

안녕하세요. 민변 디지털위정보위원회는 이번 활동 소식에서 민변 신입회원이자 디지털정보위원회 신입위원 이주희 변호사님의 솔직! 담백! 디지털정보위원회 탐방기를 소개합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의 아날로그적 탐방기>

– 이주희 변호사

상가의 센서가 순식간에 홍채와 얼굴을 감식한다. 인종 성별 성격 건강 등 모든 데이터를 분석한다. 목소리는 존(탐크루즈)의 이름을 친절하게 부르며 신상품을 권한다. 드레스 코너에서는 취향저격상품을 추천한다. 몇 가지 컨셉을 주문하자 어느 줄 몇 번째 줄무늬 투피스를 권한다. 초이스. 지하철이든 백화점이든 공간에 들어선 순간 광고가 뜬다. 그만이 볼 수 있는, 그에게 최적화된. 개인들의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하고 분석하고 통계화하는 빅데이터는 미래 인간의 일상에 파고들어 있다. 무려 16년 전인 2002년에 2054년을 예측한 마이너리티리포트. 쫓는 자도 쫓기는 자도 운전자 없이 지구중력을 거슬러 초고속 이동하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타고 질주하고, ‘예측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해 온 건물을 헤집는 스파이더 드론로봇에게 밥 먹고 싸우고 섹스하던 인간들은 그 모든 일상을 잠시 멈추고 홍채를 맡긴다. 빅데이터, 1인용 제트백, 그리고 동작감지기술까지. 미래사회의 엄청난 기술의 향연이 펼쳐졌던 이 영화는 진정 SF가 아니라 NF(non-fiction)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개인맞춤광고를, 언젠가부터 나도 어설프게나마 매일 경험한다. 쇼핑몰에서 스치듯 클릭했던 상품들이 포털 기사 사이드에서 깜박인다. 자율주행자동차는 드라마PPL로도 등장한다. 드론과 빅데이터는 이미 상용화. VR과 증강현실도 나름 익숙하다. 정말 우리의 미래는 이 영화의 상상대로 흘러가고 있을까?

소위 4차산업화가 몰고 올 제조업의 서비스화, 사물과 인공지능의 결합 기타 등등의 것들이 ‘IT산업화의 끝자락’인지 ‘4차 산업혁명의 출발선’인지 확실히 명명하지는 못하지만 전자이든 후자이든 이전과는 매우 다른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쏟아지는 신기술들을 다 따라잡을 수가 없을 정도다.

이렇게 갈수록 고도화, 집적화되는 기술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까. 기계의 대체와 노동시간 단축, 노동의 가치 문제 등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만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은 새로운 산업화가 낳을 혁신의 소리 없는 그림자다. 나의 질병에 딱 맞는 나만의 맞춤 약을 제공하는 이용자맞춤의료시스템은 수많은 가명화된 다수대중의 질병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때에만 가능하다. 가장 은밀한 개인정보인 질병을 아무리 가명으로 수집한다 해도 완전히 내가 안 들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로세로 10센티 박스 맞춤광고를 보고도 살짝 미간을 찡그리는 나는 과연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의 동의 없이 나의 모든 온라인 행위 정보를 수집하고 들여다보고 분석하여 내놓을 더 많고 더 크고 더 집요한 서비스란 것을 용인할 수 있을까?

이퀼리브리엄이나 그보다는 좀 더 현실근접했던 에너미오브스테이트나 대체로 SF영화에서는 데이터와 정보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쪽과 그 체제의 반대자나 피해자 간의 처절한 사투가 펼쳐졌다. 디지털시대 이전에도 도청과 감청과 민간인 사찰이 만연했던 찬란한 역사를 가진 우리사회에서,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사회에서, 과연 빅데이터기술 등이 시민의 사생활과 자유를 보장하면서 오직 선하게만 활용될 수 있을까 불신이 깊다. 기술이 고도화되고 데이터가 더욱 집적될수록 커져갈 정보독점력을 그냥 방치했을 때 벌어질 상황을 생각하면 아득하고 혼란스럽다.

▶ 디지털 정보위원회 7월 월례회는 GDPR 열공! 열공!

 

디지털정보위원회에 참여한 7월 첫 월례회 때 GDPR을 처음 알았다. 디정위에서는 시행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GDPR을 번역하여 공부하고 있었다.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으로 기존 유럽연합 정보보호법을 대폭 강화하여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이나 단체가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광범위한 규정들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포탈이 말해준다). 이 GDPR을 기준으로 하는 EU의 적정성 평가(타국의 개인정보보호수준이 유럽과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를 한국은 통과하지 못했고 일본은 통과했다고도 한다. 알고서 보니 GDPR의 통과를 둘러싸고 산업계와 정부가 한창 부산하다. 인더스트리 4.0으로 일찌감치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겠다고 선포한 독일의 미래낙관은 어쩌면 GDPR과 같은 보호법체계로써 신산업의 치명적 부작용인 개인정보침해 등 인권의 문제를 역시 선도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데 기반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8월 두 번째 월례회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스터디를 통해 한국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실상을 알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추진안에는 ‘시장조사 목적’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을 해부한 디정위 8월 월례회! 디지털정보위는 종이 회의록에 회의적인 회의를 합니다 ^^

 

디정위 회의에 참여하게 되면서 갑자기 ‘사회적인 나’는 누구인지 ‘무엇’으로 규정되는지 마구 물음표가 솟는다. 이름, 주민번호, 직업, 성별, 거주지, 학교, 고향, 자주 가는 곳, 자주 만나는 사람, 먹는 음식, 읽는 책, 듣는 음악, 선호영화, 얼굴 생김새, 정치적 성향 또는 자주 보는 매체, 활동하는 단체…. 이런 나의 ‘사회적 정보’들 – 그 대부분이 인터넷 세상에 데이터로 차곡차곡 축적되고 있을 이 깨알같은 정보들을 제외하고 ‘사회적 나’를 딱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을까. 오히려 나는 그러한 ‘사회적 정보의 총체’가 아닐까. 정보의 문제는 사실 철학의 문제가 아닐까?

나를 하나로 규정할 수 없어도 적어도 나를 ‘설명’하는 그 무수한 사회적 정보들을 어디선가 수합하고 분석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후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대로 무방비로 받아들이기엔 왠지 억울하다. 나는 나의 정보와 권리를 나의 존재를 지켜낼 수 있을까.

정보권력과 두 시간 동안 치열하게 싸운 주인공들은 대체로 달콤한 승리를 거머쥐었다. 우리 미래가 SF 예측대로 흘러가길 바라는 지점이다.

 

P.S. 문서 없는 디정위 회의에 박수를 !

 

잘 읽으셨나요? 이주희 변호사님의 솔직! 담백! 디지털정보위원회 탐방기에서 알 수 있듯이 디지털정보위원회는 기술의 진보 속에 정보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즐거운 디지털정보위원회 월례회에 참가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디지털정보위원회에 언제든지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서채완 변호사(chaewan.s@minbyun.or.kr)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